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제․개정 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지방세법｣ 제118조의2 신설)되었고, 납부유예 신청요건 상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조문)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재산세(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주요내용

가.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요건인 재산세의 납부세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안 지방세법-118의2-1 신설)

- 판단 기준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사제도(재산세 물납, 분할납부)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지방세법117-1 및 118-1에 따라 물납 및 분할납부의 경우, 재산세(본세)와 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허가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