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 제․개정 이유

ㅇ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현행 기준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납부방법을 종전의 현금 납부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