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 6. 30.>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 ] 가 입 [ ] 가입탈퇴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청인	성명	영 문
한글표기	성 별 [ ] 남 [ ] 여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채용일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 여부 [ ] 예 [ ] 아니오	월평균보수(원) 원
해당 연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	전년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미승인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ㆍ탈퇴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작성방법
1. 신청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합니다. 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란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6.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법」을 전부 적용받으려는 경우 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따른 외국인은 취득신고 대상은 아니나, 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
								확인ㆍ검토
								▼
								결재
								▼
			통지					전산입력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3쪽 중 3쪽)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03. 금융·보험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의복생산직
	3. 보건·의료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채굴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