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 ] 신규 [ ] 변경 [ ] 말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등록 권리자	단체명
주소
등록 의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기반 시설	① 명칭
② 설치	시행기관(단체)
소재지
준공 연도
설치비 천원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등록의 원인
등록원인 발 생 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신규, 변경,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규, 변경, 말소)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작성방법		① 명칭: 농업기반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등록의 원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근거법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생략)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발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