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0호, ‘21. 7. 1,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ㅇ 국가 자격종목으로 신설된 공간정보융합기능사·산업기사 자격시험이 ‘23년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종목으로 반영 필요

* 「2023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7호)

ㅇ 일부 누락된 자격종목 반영, 계속 인정되는 폐지된 자격종목의 명시, 직무분야 재분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ㅇ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국가 자격종목 신설·변경 등(안 별표 1)

- 국가 자격종목으로 신설된 공간정보융합기능사·산업기사를 토목 직무분야 자격으로 신규 반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3.1.)으로 공간정보융합기능사·산업기사 신설

- 기존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국가 자격종목에서 누락된 정보관리기술사를 정보기술 직무분야 자격으로 추가 반영

- 자격종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간정보 관련 국가자격으로 계속 인정되는 폐지된 자격종목을 추가 명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근거

- 자격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의 직무분야에 따라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