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 제․개정 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 주요내용

가.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다.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

○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3. 8. 5.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마.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54)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