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8. 8.>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에서 그 제한기간을 감경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처분 기준	참여자격 정지 기간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
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참여자격 취소		1년
나.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참여자격 취소
다.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참여자격 취소		6개월
라. 영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경우	참여자격 정지	6개월
2)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격 정지	3개월
마. 영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 정지	6개월
바.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 정지	1년 이내

비고: 제2호바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참여자격 정지를 받는 경우 그 정지 기간은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간(1년 이내로 한정한다)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