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8] <개정 2023. 8.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1.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5명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개 과	2명
3) 법무실 1개 정책관등	1명
4) 국제법무국	1명
5) 국제법무국 2개 과	9명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서울지방교정청 1개 과	0명
2)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1개 과	12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체류외국인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90명
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2명
3)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35명
4)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7명
5) 난민심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16명
6)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32명
7)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2명
8)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9)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29명
10)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50명
11) 항만 국경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33명
1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13)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14)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4명
15)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3명
1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88명
17) 보호외국인의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18)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