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0. 8.>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구 분	지표조사 실시시기
1.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완료 전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 카.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 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3. 에너지 개발	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마.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4. 항만의 건설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 ○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라.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항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5.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6. 수자원의 개발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사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8.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하천공사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0.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11. 관광단지의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2. 특정지역의 개발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평택시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전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3. 체육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전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1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15. 임도 설치 및 임산물의 굴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계의 작성 완료 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허가를 받기 전
16. 그 밖의 건설공사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