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개정 2023. 8. 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

1. 고령자복지주택

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 시에는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1) 제1순위: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가목2)나) 또는 별표 5의2 제1호나목3)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등급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높은 경우

2) 단독세대주인 고령자

3)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가목에 따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호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가. 영구임대주택: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이하 "주거약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3 제1호가목, 사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2) 제2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별표 3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별표 3 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별표 3 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에 대하여 별표 4 제1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행복주택: 별표 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입주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에 대하여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부양가족 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 장애등급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예비창업자

2) 지역전략산업(「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따른 특화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락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입주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나)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3)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라)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가목1), 2) 및 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2) 가목3)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혼인 중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따른 세대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다) 그 밖의 경우: 입주자 본인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가) 행복주택: 별표 5 제1호나목1)가)(2)부터 (4)까지[청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1)나)(3)부터 (6)까지를 말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나)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제1호나목4)나)[청년의 경우에는은 목 1)가)를 말한다]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줄 수 있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입주자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공급받은 주택을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여건과 수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에 소속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한다.

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주거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다.

자. 아목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차. 아목 및 자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7조의2[별표 5의2 제1호나목4)만 해당한다]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나목1)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거주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에 따른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삭제 <2023. 8. 4.>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1) 제1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2) 제2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다만, 법 제40조의10제3항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3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다만, 법 제40조의10제3항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무주택기간

2) 해당 지구에서 거주한 기간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7조의2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