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 제․개정 이유

ㅇ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발주청(용역감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근거 조문 및 용어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지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항만법」 개정(2020. 2. 18.)에 따른 지침 적용범위 조정

나.  해양폐기물관리법 분리 제정(2019. 12. 3.)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 및 관련 개정사항(준설토사 처리 활용방안) 반영 등

다. 제안서 작성 시 안전·보건사항 검토 의무화

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발주청(용역감독자)의 관리‧감독 강화

마.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

바. 기타,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우리말 등으로 용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