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5]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기준요율 (단위: %)
대상액 구분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2000 억원
측량 ㆍ 설계	기본조사	2.34	2.19	2.01	1.86	1.72	1.54	1.40	1.28
	세부 설계	3.79	3.60	3.30	3.05	2.81	2.53	2.34	2.16
공사감리		8.25	8.00	7.57	7.14	6.74	6.24	5.83	5.40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	0.95
2. 적용방법 ① 기본조사, 세부 설계 및 공사감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ㆍ자재대ㆍ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기본조사의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④ 세부설계의 요율 대상액은 세부 설계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⑤ 공사감리와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량의 증감 등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⑥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⑦ 대상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