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 제․개정 이유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2.6.10.)됨에 따라,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ㅇ  구체적인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음.

ㅇ  이에,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을 고시하여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이 되는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의 최소 기준을 1.0으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의 최소 기준을 170%으로 정함. (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