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부분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무를 자회사 등(자회사, 출자회사,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이들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련 규정 근거조항 표기오류를 수정하고(제1조),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인 재검토기한을 연장(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