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개정 이유서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고시의 법적 근거와 면제대상 등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규제 일몰제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ㅇ 고시에 대한 법령 위임 근거와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나. 적용범위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안 제2∼3조)

ㅇ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반영

다. 재검토기한(안 제4조)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