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 관하여 허가 면제대상 시설의 형태·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조항 명확화 및 현행화, 문장 변경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군산·장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관리 공유수면 문구 변경 - 조문 내 법령명 인용으로 인한 낫표 추가 - 행위 대상 구체화
제3조(허가 면제대상 시설) 활어 도매·소매점 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3인 이상이 공동으로 인·배수하는 경우에는 200mm이하)인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면제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한다. 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양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관로의 규모 가. 1인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안) 반영(연안계획과-534, ‘16.2.11.)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재검토기한 재설정
부칙 <제2021-30호, 2021.4.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000호, 2023.00.00>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의 고시번호 및 날짜 현행화 - 시행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