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납세자

시가인정액 심의신청서

년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납세자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2. 심의신청 유형

⑤ 유형

⑥ 세목

3. 심의신청 부동산등 내역

⑦ 취득일

⑧ 매매등의 유형

⑨ 부동산등 유형

⑩ 소재지

⑪ 수량(면적)

⑫ 용도

4.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⑬ 매매등의 유형

⑭ 가액결정일

⑮ 용도

⑯ 매매등의 가액

⑰ 비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3항 및「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시가인정액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증여일 경우 증여 사실 증명서류(증여계약서 등)

2.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

3. 그 밖에 심의와 관련된 증명서류

작 성 방 법

1. ⑬란은 매매, 감정, 경매, 공매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⑭란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을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시가인정액 심의신청	□	접수(시장‧군수‧구청장) ㆍ 보완 요구	□	시가인정액 심의 ㆍ 심의 결과 통지	□	시가인정액 적용
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지방세심의위원회)		신청인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납세자
시가인정액 적정성 검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심의신청 부동산 내역
취득일	부동산등 유형		소재지		수량(면적)				용도
2.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매매등의 유형	가액결정일		매매등의 가액		용도				비고
3.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여		부
① 가액결정일이 확장된 평가기간에 있는지 여부
② 확장된 평가기간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확장된 평가기간의 유형이 "감정"인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각 목 외의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가액결정일과 취득일 사이에 주위 환경(반경 1㎦ 이내)의 변화(역 또는 학교 설치 등)가 없는지 여부
⑤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액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지 여부
⑥ 부동산등의 형태 및 용도, 이용 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리모델링, 분할, 사용 목적, 전세 여부 등)
⑦ 가액결정일과 취득일의 권리관계(저당권 등)가 동일한지 여부
⑧ 그 밖에 가액결정일과 취득일 사이에 부동산등의 가액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⑨ 확장된 평가기간에 심의신청한 매매등의 내역과 다른 매매등의 내역이 있는지 여부
작 성 방 법
1. 본 검토서에 따라 심의하므로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결과통지가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 결과통지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① ~⑨란은 항목에 부합하면 "여"란에 "○"을 표시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부"란에 "○"을 표시합니다. 3. 필요할 경우 검토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가인정액 심의요청서								결재			팀 장	과 장				서(국)장
1.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2. 심의요청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취득일	매매등의 유형		부동산등 내역	소재지		용도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내역
							매매등의 유형		가액결정일					용도	매매등의 가액
3. 조사(검토)자 의견
첨부서류		1. 물건별 부동산의 사례가액 검토표(부표) 2. 증빙서류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가인정액 검토표
구분	매매등의 유형	취득일 (가액결정일)	부동산등 유형	소재지	수량(면적)	매매등의 가액			용도
대상
확장된 평가기간
구분	검토항목				검토의견			제출증빙
가액의적정성	① 가액결정일이 확장된 평가기간에 있는지 여부
	② 확장된 평가기간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확장된 평가기간의 유형이 "감정"인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각 목 외의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심의요청한 매매등의 내역 외에 확장된 평가기간에 다른 매매등의 내역이 있는지 여부
	⑤ 가액결정일과 취득일 사이에 부동산등의 가액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⑥ 그 밖에 매매 등의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의유사성	① 부동산등의 형태 및 용도, 이용 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리모델링, 분할, 사용 목적, 전세 여부 등)
	② 가액결정일과 취득일 사이에 주위 환경(반경 1㎦ 이내)에 변화(역 또는 학교 설치 등)가 있는지 여부
	③ 가액결정일과 취득일의 권리관계(저당권 등)가 동일한지 여부
	④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액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지 여부
	⑤ 그 밖에 부동산등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검토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시가인정액 심의결과 통보서
1. 납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심의대상 부동산등 내역
취득일	부동산등 종류				소재지					수량(면적)
3.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매매등의 유형	부동산등 종류		수량(면적)					가액결정일		매매등의 가액
4. 심의 결과
심의 유형						심의결과
5. 참석위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년 월 일 ○○도·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시가인정액 심의결과 통지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0000년 00월 00일 심의를 신청한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액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서 1부. 끝.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붙임]							(뒤쪽)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서
1. 납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평가대상 부동산등 내역
취득일		부동산등 종류			소재지				수량(면적)
3.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매매등의 유형	부동산등 종류		수량(면적)					가액결정일			매매등의 가액
4. 심의 결과
년 월 일 ○○도·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1. 지방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납세자(OOO)가 제시한 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함에 따라 귀 감정기관이「지방세법」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간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3제3항에 따르면 귀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귀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에는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4.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귀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0000. 00. 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 검토 결과
감정한 재산	<관련 부동산의 내용(종류, 수량,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
감정서 번호
감정평가 기준일
감정가액(원)	① 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비율 (%)	(①/②)
②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끝.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요청서				결재				팀 장		과 장			국 장
1. 심의요청(시가불인정) 감정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2. 감정평가 부동산등
부동산등 소재지
유형			용도(지목)
면적			납세자
세목			취득일
3. 검토 사항
감정서 번호
감정가액(원)		① 심의요청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비율 (%)			(①/②)
		②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평균액
시가불인정 기간		∼	산정 근거
4. 조사(검토)자 의견
첨부서류	1. 원 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2. 증거서류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검토)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 등
원 감정기관등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결재	팀 장		과 장	국 장
(앞쪽)

1. 원 감정기관 개요

○ 기관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 :

2. 감정평가 부동산등

○ 부동산등 소재지 :

○ 유형 :                             ○ 용도(지목) :

○ 면적 :                             ○ 납세자 :

○ 취득일 :

3. 시가불인정 여부 검토

(단위:원)

구 분		감정평가 부동산
		토지	건물
납세자 신고 감정가액 (원감정가액)	○○감정기관(B)
	◇◇감정기관(C)
	평균액(D)
재감정가액 (D〈 A)	□□감정기관
	△△감정기관
	평균액(E)
비 율(%)	B / E
	C / E
시가불인정 감정기관(80% 미달) 여부

○

-

(뒤쪽)

4. 의견 제출내용 검토

○ 의견 제출 요구일 :               ○ 의견 제출일 :

○ 원 감정기관 의견 제출 내용

-

-

○ 검토내용(원감정가액의 적정성, 시가불인정 기간 등)

-

-

5. 검토자 의견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 여부 - ○ 시가불인정 기간 -	심의대상 여부	시가불인정 기간

붙임  1.

2.

3.

위와 같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전 ○○감정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 여부 등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결과 통보서
1. 심의요청(시가불인정) 감정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2. 감정평가 부동산등
부동산등 소재지
유형				용도(지목)
면적				납세자
세목				취득일
3. 검토 사항
감정서 번호
감정가액(원)		① 심의요청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비율 (%)	(①/②)
		②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평균액
4. 심의 결과
심의 유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여부					시가불인정 기간
5. 참석위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년 월 일 ○○도·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
1. 지방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감정기관이 평가한 아래의 감정내역(납세자 OOO이 제시한 감정가액)에 대해「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귀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00기간 동안 귀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서의 감정가액은「지방세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검토 결과
감정한 부동산등	<관련 부동산의 내용(종류, 수량,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
감정서 번호
감정평가 기준일
감정가액(원)	① 귀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비율 (%)	(①/②)
	②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평균액
시가불인정 기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0개월		산정이유 등
끝.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 등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요청서									결재		팀 장		과 장		국 장
1.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감정가액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취득일	가액결정일		부동산등 내역	소재지		용도		감정가액				시가표준액(A)		기준금액 (A×90%)		감정목적
3. 감액가액 부적정 주요 사유
첨부서류		증빙서류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감정가액의 부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부적정 감정가액 심의결과 통보서
1.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감정가액 내역							※ 가액결정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각 호의 날을 작성합니다.
취득일	가액결정일		부동산등 내역		소재지			용도				감정가액	시가표준액(A)			기준금액 (A×90%)		감정목적
3. 심의결과
심의 유형									심의결과
주요 이유
4. 참석위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년 월 일 ○○도·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