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제․개정 이유

현행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교육부고시 제2020-245호) 제25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인증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어 및 관련 설명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침 내 용어 및 관련 설명 정비(안 제3조)

-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인증업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인증서’로 변경하고, ‘원격등록기관’, ‘신청자’ 등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지침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혼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

나. ‘SSL용 인증서’ 용어 삭제(안 제11조 및 별표)

- 2019년 6월부터 SSL용 인증서 발급이 중단되어 지침에서 용어 삭제

다. 특수목적용 인증서 유효기간 명시(안 제13조)

- 인증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 3개월이나, 특수목적용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3개월이라는 단서 조항 추가

라. 인증서 양도·대여 금지(안 제20조)

- 가입자 의무 및 책임으로 나누어진 조항을 통합하고, 인증서를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대여할 수 없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