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예규 제 1337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일부개정(안)

2023.  11.  00.

법   무   부

1. 개정이유

❍ 작업등급 및 승급 개선, 특별작업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피보호감호자 근로등급 폐지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 변경(제9조)

1)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조달청 고시를 따르고 있어, 신속하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내용연수표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폐지하고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개정

나. 편입 작업등급을 명확히 하고 직영작업 기술숙련자 우대 (제65조)

1) 작업등급이 “상”,“중”등급인 취사원, 시설보수작업자, 구매작업자, 직업훈련보조요원이 자격 취득 및 수상하는 경우 직영일반생산작업 “하”등급에 편입하면 작업장려금 기준이 더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편입하는 작업등급을 명확히 함

2) 직영작업 기술숙련자의 이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방지역작업 “하”등급 편입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다. 승급제도 효과 제고를 위해 취업기간 단축 (제68조)

1) 기술이 숙달되고 작업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취업자에 대하여 승급에 필요한 취업기간을 2/3에서 1/3로 단축 개정

라. 특별작업장려금 지급기준 상향(제89조)

1) 2008년 대비 작업장려금이 2배 이상 인상된 현실태를 반영하여 특별작업장려금 대상자를 3년 이상 취업하고 일반작업장려금 누계액 500만원 이상인 자에서 5년 이상 취업하고 일반작업장려금 누계액 1,000만원 이상인 자로 지급기준 상향

마. 피보호감호자 근로등급 폐지 등 (제98조 ~ 제105조, 제107조)

1) 기술습득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로등급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소수의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근로등급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근로보상금 계산 기준 변경

2) 작업 의무가 없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작업취소 사유가 명확하도록 개정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