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고용노동부 소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고용보험법

3. 국가기술자격법

4. 근로복지기본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자격기본법

8. 직업안정법

9.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임금채권보장법

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7. 근로기준법

※ 위 11번～16번은 2020.11.20.부터, 17번은 2021.10.29.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