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 개정 이유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3.8.30. 시행)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이 상향되고,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이 선물로 허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현행화·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가.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 제15조제8항 중 “초일”을 “첫날”로 변경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10만원 → 15만원)하고, 선물 범위에 물품·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을 포함([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