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개정(’24.1.4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새로운 용어 정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나. 긴급 상황시 개인정보를 조건없이 수집·이용 가능토록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추가 등 명확히 규정함(안 제19조)

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관련 용어 변경, 신고기한 축소 등 정비(안 제5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2장 제7절 제38조, 제39조, 제47조)

사.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조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51조)

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장 제2절, 3절)

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5장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