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 제․개정 이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827호, 2023. 10. 18. 공포)됨에 따라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 등급 산정기준 개편, 빈집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집 등급체계를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편하여 빈집을 활용, 관리, 정비대상으로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 신설하여 전국 단위 빈집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