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 제․개정 이유

기획재정부 및 질병관리청의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및 관사 사용자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용재산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탄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6조(입주 자격): 입주 자격자 예외사항 추가

-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입주 자격을 추가 할 수 있도록 변경

나. 제13조(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 예외사항 추가

-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