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44호, 2024.4.12. 전부개정)

◇ 제․개정 이유

해외동포·연고자·유골·안장 등의 각종 용어와 안장 대상자의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장 신청 절차와 안장 대상자 유형에 따른 안장 신청서 서식을 개선하며, 또한 물가 상승에 따른 묘지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망향의동산 내 이장을 허용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동포·연고자·유골·안장·합장 등의 각종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안장 대상자의 하나인 해외동포의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안장 대상자 유형에 따른 안장 신청서 서식을 각각 마련하고, 해외동포와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 등의 안장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정비함(안 제4조)

라. 안장 신청 후 장기간 안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장기 예약으로 변질되고 다른 안장 신청인이 해당 묘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안장 승낙의 효력 기간을 명시함(안 제5조)

마. 망향의동산 외부로 유골을 이장을 할 경우, 이장 완료후 이장 신청자에게 ‘이장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망향의동산 내 이장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봉안당에 안장된 경우 안장 신청자가 위안부피해자 묘역 등으로 이장을 희망할 경우 허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묘비 건립비가 묘지 사용료에서 분리된 ’91년 이후 묘지 사용료 증가가 없던 점을 고려,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행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2조)

아. 안장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석·좌대·위패 구입 및 비석·위패 글자새김 수수료 계약체결 내용을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현행 1종의 안장 신청서를 안장 대상자별로 4종의 안장 신청서로 개편하고, 이장 확인서 발급을 신설하며 또한 종전 서식 전체를 현행 서식 설계 기준에 맞게 변경함(별지 제1호∼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