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3의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

구분	세부 검토기준
해상교통안전 및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피해예방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별표3의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

구분	세부 검토기준
해상교통안전 및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피해예방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