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0000-000호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라 소관 고시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괄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제·개정 및 하위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의 근거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이 도래예정인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해 소관 고시를 일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문 수정) 전부개정 및 제정된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수정 함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기한 설정

다. (자구 수정) 일부 행정규칙 중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조번호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1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반영
2조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반영
3조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40조, 별표 4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4조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조, 제5조, 제6조, 제14조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5조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6조	선박설비기준 제1조, 제92조, 별표10, 별표12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7조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1조, 제3조, 제6조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8조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5조, 제47조, 제87조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9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8조, 제10조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10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 제7조, 제28조, 별표 1, 별지 제11호 서식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11조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제8조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12조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9조, 제33조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13조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3조, 제8조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14조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1조, 별표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1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51조, 별표3의2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16조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별표 2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17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의2, 제73조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18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별표 1	ㅇ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사안전기본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 고시  제    호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안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관련 18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제1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8조제2항”을 “영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록ㆍ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한다.

제7조 중 “매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를 “매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로 한다.

제8조 중 “정하고자 하는”을 “정하려는”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해사안전법 제4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2조(「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8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사항”을 “사항 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종료후”를 “종류 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록ㆍ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고자 하는”을 “정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서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과정명
④교육기간
⑤평가결과	총점 점(평균 점)
평 가 과 목			이 수 시 간
국제안전관리규약 및 동규약이 요구하는 용어의 이해			시간
해운관련법령과 국제해사기구ㆍ선박검사기술협회ㆍ선급법인 및 해사단체가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			시간
인증심사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간
안전관리의 기술적ㆍ운영적 측면에 관한 사항			시간
해운 및 선박운항의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			시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

①일련 번호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교육기간	⑤평 가
				㉮	㉯	㉰	㉱	㉲	평균
비고 : ㉮ 국제안전관리규약 및 동규약이 요구하는 용어의 이해 ㉯ 해운관련법령과 국제해사기구ㆍ선박검사기술협회ㆍ선급법인 및 해사단체가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 ㉰ 인증심사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의 기술적ㆍ운영적 측면에 관한 사항 ㉲ 해운 및 선박운항의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

제3조(「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의 개정)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15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법 제18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으로, “별표 2의3”을 “별표 4”로 한다.

제6조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별표 7”을 “별표 9”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4”를 “영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규칙 제15”를 “규칙 제18”로,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규칙 별표 5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규칙 별표 6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을 “규칙 별표 6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규칙 별표 6”을 “규칙 별표 7”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8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7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16조 및 규칙 제13조”를 “법 제14조 및 규칙 제14조”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제1항제5호”를 “규칙 제14조제1항제5로”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규칙 제13조제1항”를 “규칙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제2항”을 “규칙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제1항”을 “규칙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법 제16조, 규칙 제13조”를 “법 제14조, 규칙 제14조”로 한다.

제35조 중 “규칙 별표 7”을 “규칙 별표 9”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제2항”을 “규칙 제18조제2항”으로, “규칙 별표 7”을 “규칙 별표 9”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규칙 제16조제2항”을 “규칙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규칙 별표 7 제2항가목”을 “규칙 별표 9 제2항가목에서”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규칙 별표 7 제2항 비고 3)”을 “규칙 별표 9 제2항 비고 3)”으로 한다.

제37조의2 중 “법 제15조제8항 및 규칙 제12조제1항”을 “법 제13조제8항 및 규칙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중 “규칙 별표 7”을 “규칙 별표 9”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규칙 별표 7 제2항나목”을 “규칙 별표 9 제2항나목”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규칙 별표 7 제2항 나목”을 “규칙 별표 9 제2항 나목”으로 한다.

제40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4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 제4조제3항”을 “「해사안전기본법」제28조제2항”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제99조제3항”을 “「해사안전기본법」제28조제2항”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사안전법」제9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을 “「해상교통안전법」제10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9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의 개정)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6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사안전법」 제48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6조(「선박설비기준」의 개정)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제80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사안전법」제91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제98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10 중 비고 2.의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12 중 비고 2.의 “「해사안전법」 제82조제8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89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의 개정)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15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13조 ”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15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13조 ”로 한다.

제87조 중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9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의 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다목 중 “「해사안전법」제47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10조(「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의 개정)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해사안전법」 제5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로 한다.

제28조 중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중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별표 1 중 “「해사안전법」 제5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중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1조(「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5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로 한다.

제8조 중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2조(「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의 개정)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로 한다.

제33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13조(「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의 개정)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8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14조(「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의 바. 1) 중 “해사안전법 제15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로 한다.

제1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16조(「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 하.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 ”로 한다.

제17조(「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개정)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73조 중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8조(「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별첨 1.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사안전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제출) ①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제출)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년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포함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교육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강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3조(교육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강사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4조(교육신청)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는 교육개시일 15일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신청)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 신청해야 -------.
제5조(교육수료) ①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수료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수료) ① ------------------------------------------------------- 교부해야 ----. ② ------------------------------------ 기록ㆍ유지해야 ----.
제7조(교육실적의 제출)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 현황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교육실적의 제출) --------------- 매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 ---------------------------------------------------------------.
제8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보칙) ------------------------------- 정하려는 ------------------------------------------ 협의해야 -------.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육 수료증서 위 사람은 해사안전법 제4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교육 수료증서 위 사람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해사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② -------------------------------------- 포함해야 -----. 1.ㆍ2. (현행과 같음) 3. ------------ 사항 개정
제3조(교육신청)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는 교육개시일 15일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나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신청)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 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나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조(평가)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후 교육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 증서를 교육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 증서를 교육생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 기록ㆍ유지해야 ------.
제6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해양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해양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사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이란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 3. “관리수역”이란 「해사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2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이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 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책무)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책임자급 기술인력 중 한명을 해당 안전진단의 수행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에 적합한 사람 수(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 제1호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요건에 따른 최소 기술인력의 수를 말한다)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책무)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책임자급 기술인력 중 한명을 해당 안전진단의 수행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에 적합한 사람 수(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1호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요건에 따른 최소 기술인력의 수를 말한다)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책무 등) ① 영 제7조의4에 따른 전문기관은 안전진단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	제7조(전문기관의 책무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안전진단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
제13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규칙 별표 5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규칙 별표 6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의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13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규칙 별표 6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의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15조(안전진단서의 구성) ① 안전진단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한다. ∼∼ 3. 안전진단의 결과: 규칙 별표 6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따른 항목별 포함내용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과	제15조(안전진단서의 구성) ① 안전진단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한다. ∼∼ 3. 안전진단의 결과: 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따른 항목별 포함내용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과
제18조(안전진단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 등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기관을 거쳐 사업자등에게 필요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	제18조(안전진단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 등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기관을 거쳐 사업자등에게 필요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
제24조(보충회의 개최)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등이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고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24조(보충회의 개최)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등이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고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30조(적용) 이 장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30조(적용) 이 장은 법 제14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31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별표 4와 같다.
제32조(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규칙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 ②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기관 검토사항을 의견서에 포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불필요	제32조(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 ②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기관 검토사항을 의견서에 포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불필요
제33조(의견서의 검토 절차)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업: 사업 시행의 긴급성	제33조(의견서의 검토 절차)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사업 시행의 긴급성
제34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의 검토,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 규칙 제13조 및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의 검토,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 규칙 제14조 및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별 업무범위) 규칙 별표 7 제1항 비고 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종ㆍ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5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별 업무범위) 규칙 별표 9 제1항 비고 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종ㆍ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①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준용한다.	제3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①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규칙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준용한다.
제37조(기술인력의 등록기준) ① 규칙 별표 7 제2항가목에서 "자격증 소지자"란 「선박직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7 제2항 비고 3)과 관련하여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될 수 없다.	제37조(기술인력의 등록기준) ① 규칙 별표 9 제2항가목에서 "자격증 소지자"란 「선박직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9 제2항 비고 3)과 관련하여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될 수 없다.
제37조의2(전문인력의 교육과정) 법 제15조제8항 및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의 예시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37조의2(전문인력의 교육과정) 법 제13조제8항 및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의 예시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38조(기술인력의 경력산정) ① 기술인력의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의 경력으로 한다. 가. 규칙 별표 7 제2항에서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 및 처리에 걸린 기간	제38조(기술인력의 경력산정) ① 기술인력의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의 경력으로 한다. 가. 규칙 별표 9 제2항에서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 및 처리에 걸린 기간
제39조(장비의 기준 등) ① 규칙 별표 7 제2항나목에 따른 "시각화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규칙 별표 7 제2항나목에 따른 "선교(船橋)시스템"은 ∼∼∼	제39조(장비의 기준 등) ① 규칙 별표 9 제2항나목에 따른 "시각화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규칙 별표 9 제2항나목에 따른 "선교(船橋)시스템"은 ∼∼∼
제4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4]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제31조 관련) 「해사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에 따라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이 표에서 “항로등”이라 한다)의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제31조 관련) 「해상교통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에 따라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이 표에서 “항로등”이라 한다)의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
제5조(국제해사업무의 수행) ② (생략) 2. 해사분야 전문기관의 목록 작성·관리 및 「해사안전법」제9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고시	제5조(국제해사업무의 수행) ② (생략) 2. 해사분야 전문기관의 목록 작성·관리 및 「해사안전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고시
제6조(국제해사업무 전문기관의 지정)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해사안전법」 제9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전문기관 및 ∼∼∼	제6조(국제해사업무 전문기관의 지정)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전문기관 및 ∼∼∼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선박소유자"란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선박소유자"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지침은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선박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선박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7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해사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설비기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기타 작업설비, 「해사안전법」 제80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사안전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기적·호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기타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호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2조(해사안전법적용제외선박의 선등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 및 호소 등 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선등, 형상물, 기적 및 호종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이 항해하는 수역의 교통량, 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할 수 있다.	제92조(해상교통안전법적용제외선박의 선등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 및 호소 등 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선등, 형상물, 기적 및 호종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이 항해하는 수역의 교통량, 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할 수 있다.
[별표 10] 속구 2. 「해사안전법」에 의한 조종제한선(이하 “조종제한선”이라 한다)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것에는 백등 및 흑색마름모꼴 형상물 각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백등은 묘박(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외의 것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0] 속구 2.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조종제한선(이하 “조종제한선”이라 한다)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것에는 백등 및 흑색마름모꼴 형상물 각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백등은 묘박(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외의 것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2] 속 구(비자항선에 대한 것) 2. 「해사안전법」 제82조제8항에 해당하는 부선의 경우 하나의 선박으로 보고 별표 10의 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2] 속 구(비자항선에 대한 것) 2. 「해상교통안전법」 제89조제8항에 해당하는 부선의 경우 하나의 선박으로 보고 별표 10의 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
제3조(전자증서의 요건)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해사안전법 시행규칙」,「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제3조(전자증서의 요건)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해양풍력발전단지의 설치기준) ① 해양풍력발전단지의 설치 및 선박통항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사안전법」 제15조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	제45조(해양풍력발전단지의 설치기준) ① 해양풍력발전단지의 설치 및 선박통항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
제47조(해양풍력발전단지 내 측방표지의 설치 기준) ① 「해사안전법」 제15조의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라 고정식 해양풍력발전단지 안에 선박 통항로를 설정하는 경우, ∼∼∼	제47조(해양풍력발전단지 내 측방표지의 설치 기준) ①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의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라 고정식 해양풍력발전단지 안에 선박 통항로를 설정하는 경우, ∼∼∼
제8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단말기의 설치 면제 선박) (생략) 4. 대한민국 항만, 어항 등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 ∼∼∼ 다.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제8조(단말기의 설치 면제 선박) (생략) 4. 대한민국 항만, 어항 등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 ∼∼∼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7조(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① (생략)

5.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였을 때

② (생략)

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제7조(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① (생략)

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였을 때

② (생략)

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제2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여객선 등 점검 및 감독(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22조 관련)

해사 안전 감독관 (제5조 관련)	수시 감독	감독시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또는 해사안전관리의 적절한 시행 여부에 대한 불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사항	감독대상자에게 통지한 지도ㆍ감독계획 내용 또는 「해사안전법」제58조에 따라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사항

[별표 1]여객선 등 점검 및 감독(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22조 관련)

해사 안전 감독관 (제5조 관련)	수시 감독	감독시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 또는 해사안전관리의 적절한 시행 여부에 대한 불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사항	감독대상자에게 통지한 지도ㆍ감독계획 내용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제60조에 따라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사항

[별지 제11호서식]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운항관리자는 다음 사항 발생 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즉시 보고 및 대책 강구

ㆍ선장이 여객선 운항관련 보고 미이행 시

ㆍ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입항하지 않고 역 호출 시 응답이 없는 경우

ㆍ해양사고 인지 시

ㆍ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통제 시

ㆍ「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였을 때

[별지 제11호서식]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운항관리자는 다음 사항 발생 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즉시 보고 및 대책 강구

ㆍ선장이 여객선 운항관련 보고 미이행 시

ㆍ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입항하지 않고 역 호출 시 응답이 없는 경우

ㆍ해양사고 인지 시

ㆍ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통제 시

ㆍ「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였을 때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2.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4조(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2.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선언서의 접수 및 검토) (생략) 2. 선언서 제2부에서「해사안전법」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의 관련 문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	제9조(선언서의 접수 및 검토) (생략) 2. 선언서 제2부에서「해상교통안전법」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의 관련 문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사본
제3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②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등 다른 법령에서 쇄빙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②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등 다른 법령에서 쇄빙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작성내용 및 방법(제10조 관련)

바.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

1) 대상 해양공간의 다른 활동과의 영향관계

항행	현황	해사안전법 제15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여부 * 대상사업인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진행 상황 기술

[별표]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 작성내용 및 방법(제10조 관련)

바. 계획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

1) 대상 해양공간의 다른 활동과의 영향관계

항행	현황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여부 * 대상사업인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진행 상황 기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3의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

구분	세부 검토기준
해상교통안전 및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피해예방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별표3의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

구분	세부 검토기준
해상교통안전 및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피해예방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제6조 관련) 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해사안전법 제10조)	<별표 2>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제6조 관련) 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해상교통안전법 제7조)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 ②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ㆍ조사ㆍ지도 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 및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형상물 및 호종은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의2(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 ②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ㆍ조사ㆍ지도 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 및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형상물 및 호종은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별첨 1.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조사 항목

명칭	근거법령	해당여부	비고 (이격거리)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사안전법｣ 제10조

[별표 1]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별첨 1.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조사 항목

명칭	근거법령	해당여부	비고 (이격거리)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