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8호

제정 2006.4.2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6-21호

개정 2009.8.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04호

개정 2012.11.7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63호

개정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9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 05. 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안의 농지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농지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안의 농지

5.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안의 농지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안의 농지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유치지역안의 농지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

9.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안의 농지

10.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안의 농지

11.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 주택지구안의 농지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안의 농지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의 농지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안의 농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