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체제에 맞도록 변경하고,  「정부조직법」(‘24.2.13.)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24.5.17.)에 따른 조직 및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훈령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변경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명의 변경

다. 조직 및 부서 명칭 등 변경

조번호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제2조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조직명칭 등 변경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ㅇ 법률 제·개정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명 변경 -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 무형문화재→무형유산, 매장문화재→매장유산, 문화재수리→국가유산수리 등 ㅇ 직제 명칭 변경 - 자연유산국 신설사항 반영 등
제3조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5조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6조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9조	국가유산청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국가유산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6조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17조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8조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9조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20조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22조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23조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4조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5조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문화재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7조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8조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9조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0조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1조	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지침
제32조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34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제35조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36조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37조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38조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39조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40조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41조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42조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예산에 기반영 되었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생    략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안

제1조(목적)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훈령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산 용어, 조직 및 부서 명칭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를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장”을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안전기준과”를 “안전방재과”로 한다.

제4조(「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의 개정)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항 부서명란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항 기관명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정보화담당관”을 각각“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건축문화재연구실”을 “건축유산연구실”로 한다.

제5조(「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갈둥관리시스템”을 “갈등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만인의총관리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추진단”을 “만인의총관리소”로 한다.

제8조(「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의 개정)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재정책국장”을 “유산정책국장”으로 한다.

제9조(「국가유산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국가유산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를 “국외유산협력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제협력과”를 “국외유산협력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외유산협력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제협력과”를 “국외유산협력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를 “국외유산협력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제협력과”를 “국외유산협력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제협력과”를 “국외유산협력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를 “국외유산협력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제협력과”를 “국외유산협력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제협력과”를 “국외유산협력과”로 한다.

제14조 중 “국제협력과”를 “국외유산협력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의 개정)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존정책과장, 활용정책과장”을 “문화유산정책과장, 자연유산정책과장, 무형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의 개정) 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만인의총관리소,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추진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추진단”을 “만인의총관리소”로 한다.

제12조(「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국가유산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기준과 직원”을 “안전방재과 직원”으로 “안전기준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기준과 직원”을 “안전방재과 직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정책국장”을 “유산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안전기준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14조(「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정보화담당관실”을 “디지털정보담당관실”로 한다.

제15조(「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1호 중 “문화재정책국”을 “유산정책국”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정책국”를 “유산정책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재정책국장”을 “유산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6조(「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의 개정)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산정책국장

3. 문화유산국장

제17조(「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유산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로 한다.

제18조제1, 2, 3항 중 “안전기준과장”을 “문화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0조 “문화재정책국장”을 “문화유산국장”으로 한다.

제19조(「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의 개정)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0조(「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의 개정)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에서”를 “국외유산협력과에서”로,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외유산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1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개정)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을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으로,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2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지정유산의”로, “문화재 주변”을 “국가지정유산 주변”으로 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6조”를 “문화유산법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5조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28조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연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4. 자연유산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제42조

9. 건설공사 시 국가지정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시ㆍ도 문화유산보호조례 및 자연유산보호조례(이하 “문화유산보호조례 등”이라 한다)

제4조 중 “법 제13호제1항”을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1항”으로, “문화재 보호조례”를 “문화유산보호조례 등으”로,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을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4항을”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가”를 “국가지정유산이”로 한다.

①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황자료 조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허용기준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행정기관의 장)
국가유산청 제출(국가유산청장은 필요 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국가유산청장)
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국가유산청장)

제6조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문화유산법 제13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면단위 문화재-사적, 명승,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면단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사적, 명승,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점단위 문화재-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점단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등)가”를 “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지정문화재 내에 시도(국가)지정문화재가”를 “(시도)지정유산 내에 시도(국가)지정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간”을 “국가지정유산과 시ㆍ도지정유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으로, “문화재청장에게 그”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를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법 제13조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담당부서”를 “국가지정유산 담당부서”로, “문화재 주변”을 “국가지정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지정유산(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의”를 “국가유산청장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청장에게”를 각각 “국가유산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중 “문화재의”를 “국가지정유산의”로, “문화재청장과”를 “국가유산청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문화재위원회”를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당문화재와”를 “해당 국가지정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장문화재 발굴”을 “매장유산 발굴”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와”를 “국가지정유산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국가유산 유형별 검토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 유형별 허용기준”을 “국가유산 유형별 허용기준”으로, “문화재 유형별 세부”를 “국가유산 유형별 세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문화재 유형별”을 “국가지정유산 유형별”로, “문화재의”를 “국가지정유산의”로 한다.

제20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허용기준의 적용) 고시된 국가지정유산별 허용기준은 문화유산법 제13조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포함) 및 시ㆍ도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로, “지침을  준용한다”를 “지침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문화재위원회“는 “시ㆍ도문화재위원회“”를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1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별표2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별표3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별표4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별표5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별지 1호” 를 “별지 1-1호”로 하고,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별지 1-2호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2호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22조(「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의 개정)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를”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내용”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제4조 제1항 별표1”을 “제4조제1항 별표 1”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며「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을 “시행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각각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를”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내용”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각각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의”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각각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20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유형문화재과”를 “건축유산팀”으로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개정)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같은조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같은조 제2호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41조”로, 제2항 및 제3항의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영 제14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영 제22조”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4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하고, 제3호 중 “문화재기본계획”을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으로,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41조”로 하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6호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제3항의 “법 제51조(보조금)”을 “법 제58조(보조금)”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명승 유형구분(제2조제3호 관련)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별표 2 명승 기초조사의 항목 및 작성내용(제16조제2항 본문 관련)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3 명승 부문별 계획의 수립 항목 및 작성 내용(제19조제2항 관련)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의 개정)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을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 등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문화유산”을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과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 등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대장, 카드), 도서(간행물), 도면, 시청각물, 전자화 정보,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서 원본 또는 사본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ㆍ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3. “수집“이란 국가유산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복본자료의 자유이용 처분권리 포함)를 국가유산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은”을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은”으로,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을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청기록관”을 “국가유산청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유산 아카이브의”를 “국가유산 아카이브의”로,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을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재청기록관”을 “국가유산청기록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청 소속ㆍ산하기록관”을 “국가유산청 소속ㆍ산하기록관”으로, “문화재청 이외”를 “국가유산청 이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을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을 “문화유산ㆍ무형유산위원, 문화유산ㆍ무형유산전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을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문화유산”을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제1호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제2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제3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5조(「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안전기준과 과장”을 “문화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6조(「문화재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7조(「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개정)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8조(「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9조(「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의 개정)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정보화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30조(「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의 개정)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1조(「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지침」의 개정)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을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청 근무기간”을 “국가유산청 근무기간”으로, “문화재청 관사소재지”를 “국가유산청 관사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2조(「유적관리소 보존ㆍ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적관리소 보존ㆍ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제33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의 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을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34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의 개정)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을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25호”를 “별지 제3호”로 하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26호”를 “별지 제4호”로 하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5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를 “법 제62조”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제35조(「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의 개정)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보호법」제34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재보호법」제3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36조(「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의 개정)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보호법」제34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37조(「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의 개정)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재보호법」제34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38조(「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의 개정)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 보호관리 기본원칙)”을 “(자연유산 보호관리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관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의”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39조(「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의 개정)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함은 「문화재보호법」제25조”를 “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원칙)”을 “(자연유산 보존관리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는 「문화재보호법」제34조”를 “관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의”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로, “「문화재보호법」을”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제35조”를 “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문화재보호법」제40조”를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로 한다.

제40조(「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의 개정)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1조”로 하고, “식물문화재”를 “자연유산”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법 제34조”를 “자연유산법 제26조”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문화재청의「문화재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국가유산청의「국가유산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4조 중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을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문화재”를 “천연기념물(식물)”로 하고,  “대표문화재로서”를 “대표자연유산으로서”로 한다.

별지 1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별지 2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별지 3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별지 4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41조(「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의 개정)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5조, 제70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도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매장문화재”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에 규정된 천연기념물, 시·도자연유산 천연동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을 “천연기념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4조”를 “제2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및 시·도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적”을 “자연유산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동굴”을 “천연기념물 동굴”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중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동굴”을 “천연기념물 공개동굴”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문화재적”을 “자연유산적”으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비공개동굴”을 “천연기념물 비공개동굴”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자연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천연기념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자연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천연기념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자연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지정문화재적”을 “시·도자연유산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지정문화재적”을 “시ㆍ도자연유산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적”을 각각 “자연유산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을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으로,  “법 시행령 제11조”를 “법 시행령 제18조”로,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24조 중 “문화재적”을 “자연유산적”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적”을 “자연유산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를 “법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대상문화재”를 “대상 자연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대상문화재”를 “대상 자연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2조(「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의 개정)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25조, 제70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으로, “매장문화재 중”을 “매장유산 중”으로 한다.

제2조 중 “제4장 및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제3장에 규정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법에 규정된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전단 중 “법 제34조 및 법74조 제2항”을 “법 제27조 및 법42조”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 : 법 제25조”를 “천연기념물 : 법 제11조”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ㆍ도지정문화재 : 법 제70조”를 “시ㆍ도자연유산 : 법 제40조”로, “기념물로 지정한”을 “지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자료”를 “자연유산자료”로,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문화재 중”을 “자연유산 중”으로, “법 제7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매장문화재 :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를 “천연기념물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 지정시 조치사항)”을 “(자연유산 지정시 조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천연기념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 안내”를 “자연유산 안내”로, “문화재안내판”을 “자연유산안내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상문화재”를 “대상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의”를 “국가유산청장의”로, “문화재청장에게”를 “국가유산청장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를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중 “시행규칙 제30”을 각각 “시행규칙 제10”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3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35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ㆍ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천연기념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천연기념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각각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를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을 “매장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0”을 “매장유산법 시행규칙 제10”으로,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발견된 화석 및 화석산자의 보존)”을 “(발견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건설공사의”를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 보존조치”를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 보존조치”를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을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를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으로, “매장문화재법 제11조”를 “매장유산법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매장문화재법”을 “매장유산법”으로, “매장문화재에”를 “매장유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매장문화재의 관리”를 “매장유산의 관리”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를 “매장유산의 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를 “「발견ㆍ발굴매장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다른규정과의 관계)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고시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발견ㆍ발굴매장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2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별표3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국가유산청 훈령으로 변경한다.

1. (국가유산청)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12호)

2.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94호)

3.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96호)

4.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04호)

5. 국가유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09호)

6. 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13호)

7.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718호)

8.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20호)

9.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21호)

10.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22호)

11.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23호)

12. 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724호)

13. 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28호)

14.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31호)

15.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41호)

16.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34호)

17.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97호)

18.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699호)

19.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700호)

20.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42호)

21.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35호)

22. 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36호)

23.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37호)

24.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739호)

25.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40호)

[별지 1]

[별표 1]

국가유산청 수습본부 구성도 및 각 실무반의 역할(제12조 제4항 관련)

1. 국가유산청 수습본부 구성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국가유산청장
						부본부장	국가유산청 차장
						총괄담당관
						유산정책국장
	상황총괄반				분야별 대책반							언론대응반
	ㅇ 안전방재과				ㅇ 사적유산 대책반 ㅇ 유형유산 대책반 ㅇ 고도보존 대책반 ㅇ 근현대유산 대책반				ㅇ 자연유산 대책반 ㅇ 궁‧능유산 대책반 ㅇ 매장유산 대책반 ㅇ 국가유산 수리현장 대책반			ㅇ 대 변 인
	현지조사단

2. 국가유산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가. 상황총괄반 및 언론대응반

구 분	인원수	담당업무	비고
상황 총괄반	반장 1 반원 2	1. 국가유산 재난피해 대응상황 총괄·관리 2. 상황판단회의 주관 3.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 4.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 총괄	안전 방재과
언론대응반	반장 1 반원 1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 2.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 3.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대변인

나. 분야별 대책반은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유형 및 기능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운영한다.

구 분		인원수	담당업무	비고
분야별대책반	사적유산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사적 등 소관 문화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 2. 재난피해 문화유산 응급복구 지원(돌봄사업단 이용) 3. 소관 문화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역사 유적과
	유형유산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 등 소관 문화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 문화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문화유산정책과, 건축유산팀
	고도보존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고도지역 등 소관 국가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 국가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고도보존육성팀
	근현대유산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국가민속, 등록 등 소관 문화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문화유산 응급복구 지원 3. 소관 문화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근현대 유산과
	자연유산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천기,명승 등 소관 자연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 자연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자연 유산국
	궁․능유산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궁․능 등 소관 국가유산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국가유산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 3. 소관 국가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복원 정비과
	매장유산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매장 유산,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 매장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유적 발굴과
	국가유산 수리현장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국가유산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 국가유산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수리 기술과

[별지 2]

(별지 1-2)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0호

○○(종별)「○○○(천연기념물·명승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별) 「○○○(천연기념물·명승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국가유산청장

1. 고시명 : ○○(종별) 「○○○(천연기념물·명승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천연기념물·명승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00	○○	○○○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천연기념물‧명승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국 ○○○○○과 : 전화 042-481-0000 / 팩스 042-481-0000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시도 ○○○○○과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주소 : (우 00000) 00시도 00시군구 도로명 주소

ㅇ ○○시군구 ○○○○○과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주소 : (우 00000) 00시도 00시군구 도로명 주소

붙임  ○○(종별)「○○○(천연기념물·명승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1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2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3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2-4	∘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7m 이하
3구역		∘00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천연기념물·명승(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천연기념물·명승(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천연기념물·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첨부

[별지 3]

[별표 1]

정밀안전진단 진행절차

[별지 4]

[별표 2]

정밀안전진단 업무체계

업무순서	수행주체	업무내용	비고
건조물 문화유산에 이상 징후 또는 중대 결함 발견	소유자, 관리자, 관계전문가, 관련기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전화, 메일, 민원 등
현지조사 의뢰	지방자치단체→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 작성ㆍ제출	보고서 자율양식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자문회의 개최	신청 필요 또는 불필요 결정
정밀안전진단 신청	지방자치단체→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문서 신청(조사보고서 및 자문의견서 첨부)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현지조사 또는 서류 검토, 자문위원회 개최 등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여부 판정
판정 결과 통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정밀안전진단 또는 모니 터링, 주의관찰, 보수 필요 등
관련예산 확보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다음년도 예산 요구 및 배정	긴급한 경우 당해 연도 긴급보수비 신청 및 자체예산 확보
안전진단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 작성, 발주, 계약	국가유산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
사전조사 및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ㆍ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현장 확인, 과업지시서 내용 검토 등
과업수행계획서 검토요청	지방자치단체→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서 및 관련자료 제출
수행계획서 수정ㆍ보완 및 승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	보고회 또는 자문회의 개최	자문회의 2~3회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요청	지방자치단체→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청	진단 보고서 및 설명자료 제출
적정성 검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진단결과 심의(보수 필요시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안전등급에 따른 대책방안 결정	용역업체 브리핑
적정성 검토결과 통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ㆍ 보완 요구 등	보완내용 피드백
정밀안전진단 완료보고	자치단체→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 연구원에 최종 파일 및 책자 제출
후속조치이행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및 시행	필요 시 응급조치

[별지 5]

[별표 제1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제5조 관련)

가. 시청각물

구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변천연혁과 역사 증빙자료	1.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장의 이․취임식 관련 자료 2. 각종 기념식, 시상식, 개관식, 기공․ 준공식, 입학․졸업식 등 행사관련 자료 3. 국가유산청 주관의 교류․협력․협약․ 협정․조약․환수․전시․공연․조사 연구 등 국내외 활동 자료 4. 국내외의 학술회의․세미나․워크숍 등 행사 관련 자료 5.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사고 등 증빙 관련 자료 6.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된 국가유산청 홍보 관련 자료 7. 문화유산·무형유산위원회 활동 관련 자료 8. 기타 국가유산청의 변천 연혁 및 역사 증빙에 관한 자료	흑백사진 칼라사진 원판필름 슬라이드 음성테이프 VCR/HD CD/DVD 하드디스크 등	구황실사무청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구황실사무총국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문화재위원회
국가유산 객체의 변천 이력과 원형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자료	1. 국가유산의 변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국가유산 지정이전부터 지정이후의 변화과정을 담은 자료 3. 국가유산 기록화 및 정밀실측 과정의 시청각자료 4. 국가유산․유구․유적․유물 등 복원 및 재현과정의 자료 5. 국가유산의 복원․보수․정비 및 학술조사과정의 자료 6. 국가유산․유적․유구․유물 등의 보존처리 과정의 자료 7. 기타 국가유산 관련 사진필름, 음성 영상, 2D․3D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청각자료

나. 도면자료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국가유산 객체와 그 주변의 현상이 기록된 자료	1. 국가유산 지정신청이전부터 과정 및 지정이후의 변천 과정이 수록된 자료 2.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한 기록화 및 정밀실측 자료 3. 국가유산의 보존․보호와 관련된 지적도, 보호구역도, 임야도, 측량도 4. 국가유산․유구․유적․유물 등의 복원 ․재현 관련 자료 5. 국가유산의 현상변경, 보수․정비, 지표 ․발굴 등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6. 국가유산․유적․유구․유물 등의 실측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7. 국가유산 관련 각종 탁본․모사도․ 스케치 및 도안류 8. 국가유산․유적․유구․유물 관련 2D․3D 등의 전자도면 자료 9. 기타 국가유산 관련 원도․백도․ 묵도․청사진 등 활용가능성이 높은 도면자료	트레싱도 방안도 백도 묵도 청사진 탁본 모사도 스케치 도안 전자도면 영인본 복제본 복사본 등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 시점에서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작성된 도면자료로서 업무 상 반드시 수집해야 할 도면자료

다. 연구용역 관련 자료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국가지정․시도지정, 복원, 보수정비, 지표발굴, 정밀실측, 기록화, 현상변경, 학술조사연구 등의 결과물	1. 각종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획득한 옛 문서․전적․서화․지도․ 도면․시청각물 등의 원본․영인본․ 복제본 자료 2. 각종 저서․논문․보고서․학술지 등의 원본 또는 사본자료 3.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이 과거 직접 발간한 간행물 중 희귀자료 4. 국가유산 관리 기관․단체․개인 등이 생산․접수한 연구용역 관련 자료 5. 국민 개방 등 미래적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용역 관련 자료	원 본 영인본 복제본 복사본 전자자료 등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업무 상 반드시 수집해야 할 자료

라. 도서자료 등 간행물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국가유산 보호․보존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발간한 도서자료 등 간행물	1.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각종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간한 간행물 2. 각종 저서․논문․보고서․학술지 등의 원본 또는 사본자료 3. 국가유산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이 발간한 간행물 4. 국가유산을 소재로 한 만화, 웹툰, 그림, 스크랩 등 발간자료 5. 국민 개방 등 미래적 활용가치가 높은 간행물	원 본 영인본 복제본 복사본 전자자료 등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업무 상 반드시 수집해야 할 자료

마. 행정박물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비고
국가유산 보호․보존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생산·수집한 유형의 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	1. 현판․동판․목판 등 판각류, 깃발, 폐직 인․관인․결재인․사무인 등 관인류 2. 국가유산 관련 훈장, 포장, 상장, 수치, 상패, 트로피, 기념패, 감사패, 공로패, 상품 및 기념품류 3. 친필원고, 저서, 명함(명함집), 명패, 만 년필․붓․벼루․문진․연적 등 사무용 품, 선물, 공무원증, 업무노트, 메모장, 다 구(茶具)류 등 개인용품, 기관장 및 주요 직위자의 개인소장 서화류, 도자기류, 금 속공예류, 목가구류, 복식류 등 자료 4. 국가유산청 관련 인증․허가․등록증 등의 증서류, 각종 협약․협정․조약 등 기관 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증서류 5. 국가유산청 주관 각종 행사의 방명록, 포 스터, 브로슈어, 카달로그, 조형물, 기념품 등 선물류, 초대권․초청장․입장권, 내․외빈으로 참석한 주요 인사의 축 사․기념사․격려사 등 원고 6. 기타 국가유산청의 변천연혁과 역사를 증빙 하는데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	관인류 인장류 현판류 판각류 상장류 상패류 명패류 기념품 문구류 서화류 도자기류 금속공예류 목가구류 복식류 원고류 증서류 방명록 등	구황실사무청 구황실재산 관리위원회 구황실사무 총국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문화재위원회

[별지 6]

[별표]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국가유산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3
일반직 계	3
5급	1
6급	1
7급	1
2.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2
일반직 계	2
6급	1
7급	1
3. 책임운영기관 공무원 별도정원
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3
일반직 계	3
7급	1
8급	1
연구사	1
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1
일반직 계	1
8급	1
다. 궁능유적본부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3
일반직 계	3
5급	1
6급	1
7급	1

[별지 7]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자연유산	명 칭
종 류	수 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보호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현상변경 유형	[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 ]	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
[ ]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 ]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 ]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 ]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뒤쪽)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 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료		그 밖 의 사 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 수 료 없 음

처리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접수
									시·군·구의 경우		통보
													시·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통보
	통보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허가

[별지 8]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 자연유산	명 칭
종 류		수 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 수
완 료
그 밖의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신청서 작성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접수
								시·군·구의 경우		통보
												시·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통보
	통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허가

[별지 9]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 지정 [ ] 취소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치료소명	지정일 또는 취소일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수 의 사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면허번호	면 허 일
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취소 사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10]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조난·질병 등 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천연기념물

명    칭

접      수

조난(질병 등)일

조난(질병 등)장소

조난(질병 등)원인

신 고 자

조난(질병 등)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경비

청구금액(원)

치료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질병 등 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난·질병 등 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통 보	□	보 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		처 리 기 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별지 11]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동물치료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천연기념물	명 칭
접 수	조난(질병 등)일		조난(질병 등)장소
조난(질병 등)원인		신 고 자
조난(질병 등)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 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 경비	청구금액(원)		치료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의사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질병 등 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경비 내역 확인	□	금액 확정	□	지 급
동물치료소		처 리 기 관: 수의사회

[별지 12]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 ]멸실
[ ]유실	신고서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물ㆍ보호구역	[ ]도난
[ ]훼손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자연유산의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량
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	사 고 연월일
사고 내용
사고 경위
조치 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 ㆍ 도			국 가 유 산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접 수
				임 시 적 조 치
				조 치			조치사항 지시
							도난： 관련 기관 협 조 요 청

[별지 13]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	[ ] 착수	신고서
[ ] 완료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자연유산	명칭	종류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	명칭
내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 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ㆍ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별지 14]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오계 분양 확인서

1.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2. 분양두수 :

3. 부화일시 :

4. 분 양 처 :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의 고유 혈통을 가진 오계를 위와 같이 분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연산오계재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5]

[별표 1]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업무범위 및 관리내용(제7조 관련)

업무범위		관리내용
모니터링 및 처방	기본 원칙	1.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를 기본으로 하고,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2. 관련 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 포함), 국가유산수리(식물) 기술자 등이 해당
	유형	1. 정기조사 : 노거수 단목은 표준가지를 선정하고 군락지는 방형구를 선정하여 년1회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또는 매년 비슷한 시기와 동일 위치에서 식물의 현상과 변동을 조사 ① 노거수 : 표준가지는 4방향에 1개소씩 총 4개소로 선정하여 지정된 가지는 표시(링, 표찰 등)하고 도면, 사진 등으로 명시 ② 군락지 : 방형구는 해당 군락지의 현황과 특성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정하고 크기는 일반적으로 관목류의 경우 10m×10m, 아교목 및 교목류의 경우 20m×20m로 하며, 1ha 미만 1개소, 1ha∼3ha 2개소, 3ha 이상은 3개소 또는 그 이상으로 하되 면적이 적은 곳은 전체를 하거나 적정 크기로 나누고, 방형구 각 꼭지점과 경계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파이프, 말목, 페인트, 비닐 끈 등으로 경계 표시 2. 간이조사 :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천연기념물(식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으로 응급 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속성 유지
	내용	1. 노거수 : 신초길이, 잎의 크기 및 색깔, 수량 등을 토대로 수목 활력도를 조사하고 병충해 피해현황, 환경변화,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 2. 군락지 : 주요수종의 치수·매목·각 층위(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별 피도(울폐도)·수목활력도·병충해 피해현황·초본류 및 지장식물·토양조사 및 환경변화,주변 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 3. 모니터링 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처방전을 제시, 처치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특히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방제의 필요성 또는 방제시기 등을 결정
	기록	1. 별지 1호부터 5호 양식에 따라 조사표에 작성하고 대장(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 등)에 기록(등록)하며 사진 등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2. 다만, 간이조사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식물)은 궁·능 조경관리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6조(지도 및 점검) 적용
치료 및 유지관리	기본 원칙	1. 모니터링 후 제시된 처방전을 토대로 치료 및 유지관리를 수행
	관리 범위	1. 식물보호업체(기술자) : 병해충 방제, 노거수 수관청소·수관솎기, 수림지 위해 덩굴류·지표식물 제거 등 매년 반복되는 경미한 사업 2.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 : 주변 시설물 관리, 외부청소 등 단순관리
	병해충방제	1. 섬지역 등 입지 조건상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미한 일반 병해충방제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소유자나 관리단체에서 수행 가능 2. 일반 병해충 방제는 가급적 화학적 방제 지양 3. 특별 병충해는 모니터링 수행자의 의견을 들어 별도사업으로 신속히 대처
	상처치료	1. 기존 상처치료 부위를 관찰하고 충전물이 탈락되거나 찢어진 곳 등은 손질하며 외관상 이상(버섯발생, 수액유출 등)이 확인되면 모니터링 수행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신속히 제거 2. 식물에 부담이 적고 검증된 새로운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환경과 천연기념물 특성에 부합되는 치료방법 선택
	수관솎기	1. 고사지, 쇠약지, 부러진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되, 완전 부식된 조직만 제거하고 고사된 지 오래된 큰 가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 2. 가지밀도가 높아 설해·풍해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기본 수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솎아내기 시행.
	영양공급	1. 평상시에 부숙퇴비 등 유기질을 공급하여 영향균형을 유지하고 수목이 쇠퇴한 경우 장해원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결과에 따라 부족한 성분 공급 2. 비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의 종류, 시기, 방법 등을 올바르게 선택
	지표면관리	1. 덩굴제거, 풀깎기, 완충지역의 돌발식생 및 경쟁목 등을 제거하며, 후계목 치수 관리를 위해 보호틀을 설치하고 위치를 표시, 중점 관리
	시설물관리	1. 보호책, 지주, 데크, 정자, 의자 등 주변 편의시설의 청소관리
행정사항	소요예산	1. 소요예산은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타-1.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모니터링 및 상시관리사업)로 지원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검토는 시·도에 위임, 자체 처리. 다만, 수목 상처치료(1개소 치료면적 1㎡ 이상 또는 지제부) 및 노거수 뿌리치료, 줄당김(cabling) 설치는 국가유산청 설계검토 2. 소요예산 신청은 국고보조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전자행정 시스템(http://www.e-heritage.go.kr)을 통해 신청하되 필요시 타 식물 천연기념물 예산과 함께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천연기념물(식물)이 아닌 시·군·구별로 묶어 일괄 신청 가능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구성) ① ---------------------------------------------------------, 국가유산청, -----------------------------------------------------------------------------------------------------------------.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장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기준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간사) ------------------------------------------------------- 안전방재과 ------------------------------.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총괄부서) ① 간행물의 발간등록, 발간기준, 보존관리, 열람대출, 홈페이지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총괄업무는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한다.	제4조(총괄부서) ① --------------------------------------------------------------------------디지털정보담당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발간등록번호 등) ①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예정일 7일전까지 정보화담당관에 제출하고 승인된 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13조(간행물 등의 수집) ① -------------------------------------------------------------------------------디지털정보담당관--------------------------------------------------.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① ∼ ③ (생략)	제13조(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목록을 정보화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부서의 장은 발간부서에서 제출한 기본목록을 취합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정보담당관---------------------------------------------------------------------------------.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2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유산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다양한 갈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갈등관리시스템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관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④ -------------------------------- 혁신행정담당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담원의 의무) ① 상담원은 운영지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제3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원의 의무) ① -------- 법무감사담당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고객지원센터 팀장의 임무) ① (생 략)	제7조(고객지원센터 팀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법무감사담당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요구하는 사항 : 수시 보고	3. --- 법무감사담당관---------------------
제10조(품질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분기단위 상담 처리현황, 문제점, 고객의 건의사항 등 운영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 관리) ① 법무감사담당관-----------------------------------------------------------------------.
② 운영지원과장은 고객지원센터의 만족도 점검결과, 상담 응대율 등 상담 품질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
③ 운영지원과장은 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 법무감사담당관--------------------------------------------------------------------------------------.
제11조(상담원 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은 소관부서에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현장교육, 교육강사 파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원 교육) ① 법무감사담당관-----------------------------------------------------------------------------------------------------------------.
② 운영지원과장은 상담원의 상담품질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상담품질 평가 및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
제12조(고객의 소리 관리) ① 삭 제	제12조(고객의 소리 관리)
② 운영지원과장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각종 민원, 국민제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종합ㆍ분석하고, 소관부서는 동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
제13조(상담원 보호 및 지원) ①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내용을 녹취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원 보호 및 지원) ① 법무감사담당관----------------------------------------------------------------------------------.
② 운영지원과장은 상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부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
제14조(소관부서의 협조) ①ㆍ② (생 략)	제14조(소관부서의 협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화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정상가동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정보담당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준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추진단)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 만인의총관리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문화재정책국장이 한다.	② --------- 유산정책국장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산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교류 추진 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4조(국제교류 추진 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운영 주관부서는 국제협력과로 하고, 참석대상은 본청과 소속기관의 국제교류 담당부서 및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으로 한다.	② ------------------국외유산협력과----------------------------------------------------------------------------------------------.
제5조(협의회 개최) ① 국제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중요한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참석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개최) ① 국외유산협력과---------------------------------------------------------------------------------------------------------------------------.
② 협의회는 국제협력과장 주재로 개최하며, 각 참석기관별 국제교류사업 총괄부서에서 참석자를 지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는 국외유산협력과장 ---------------------------------------------------------------------------------------.
제6조(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 제출)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년도 사업시행계획을 당해연도 2월 말까지 국제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 제출) ① ---------- ------------------ ----------------------국외유산협력과---.
② 사업시행계획 및 기타 제출자료 작성지침은 국제협력과의 안내에 따른다.	② ----------------------------------국외유산협력과--------.
③ 국제협력과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차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인 외교부에 3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국외유산협력과----------- ---------------------------------------------------------------------------------------------.
제10조(남북 교류협력사업 등 수행) ①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이하 "사업 추진부서"라 한다)는 당해연도 1월말까지 교류협력사업 등 추진계획을 남북협력사업 총괄부서인 국제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남북 교류협력사업 등 수행) ① ------------------- ------------------------------------------------------------------------------------------------------------------국외유산협력과-----------.
② 사업 추진부서는 북한 측 상대자와의 실무협의 이전에 국제협력과 및 관련부서와 남북 교류협력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 ---------------국외유산협력과----------------------- --------------------------------------------.
③ ~⑤ (생략)	③ ~⑤(현행과 같음)
제12조(약정 체결 절차) ① 외국의 정부기관 등과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해당기관과 교섭을 통해 약정 문안을 작성하되, 약정 문안에 대하여는 국제협력과와 사전 협의를 한 후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정 체결 절차) ①----- ------------------------------------------------------------------------------------국외유산협력과------------------------------------.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기존 약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협력과와 사전 협의한 결과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기존 약정서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외유산협력과-------------------------------------------------------------------------------------------------------------------------.
제14조(국제교류실적 보고)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별 국제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부서가 총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제14조(국제교류실적 보고) ---- -----------------------------------국외유산협력과---- ------------------------------------------------------------------------------------------------. 1.~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5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8인 또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 --------------------------------------------------------------------------------------------.
1. 당연직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보존정책과장, 활용정책과장, 해당민원에 대한 담당과장	1. ----------------------------------------------- 문화유산정책과장, 자연유산정책과장, 무형유산정책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추진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추진단)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 -------------------------------------------------- 만인의총관리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국가유산청 정보화담당관이 운영을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디지털정보담당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황실의 구성) ① 상황실은 안전기준과 직원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안전기준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국가유산 재난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과 직원 이외의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황실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상황실의 구성) ① ------- 안전방재과 --------------------------------------------------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② --------------------------------------------------------------------------- 안전방재과 ----------------------------------------------------------------.
제8조(현지조사단 운영 등) ① 상황실장은 국가유산 재난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장에게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국가유산 재난피해 현장을 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방재연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단 운영 등) ①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제12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생 략)	제12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총괄담당관은 문화재정책국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단일 유형의 국가유산 재난피해 등의 경우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 소관 국장을 총괄담당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유산정책국장-----------------------------------------------------------------------------------------------------------------------------------------------------------------------------.
4. 상황총괄반장은 안전기준과장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총괄반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단일 유형의 국가유산 재난피해 등의 경우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 소관 과장을 수습본부 상황총괄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4. ----------- 안전방재과장---------------------------------------------------------------------------------------------------------------------------------------------------------------------.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보화총괄부서”란 국가유산청 정보화담당관실을 말한다.	6. ------------------------ 디지털정보담당관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포괄 정책연구비 : 국가유산청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정책국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비	1. ----------------------------------------- 유산정책국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책국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산정책국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문화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유산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를 말하며, 이하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②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자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정책국장	2. 유산정책국장
3. 문화재활용국장	3. 문화유산국장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통계총괄부서“는 국가유산청의 통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로 “정보화담당관”을 말한다.	5. ------------------------------------------------------------------------------------- 디지털정보담당관------.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책임관은 정보화담당관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③ ---------- 디지털정보담당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등) ① 국가유산사범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둔다.	제4조(조직 등) ① --------------------------------------------------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
제18조(복무관리) ① 안전기준과장은 특사경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안전기준과장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전입ㆍ전출직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특사경 신규지명ㆍ철회를 제청한다. ③ 안전기준과장은 제1항의 복무관리 관장사항 및 제2항의 신규지명ㆍ철회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복무관리) ① 문화유산정책과장------------------------------------------------. ② 문화유산정책과장--------------------------------------------------------------------------. ③ 문화유산정책과장-----------------------------------------------------------------------.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정책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 문화유산국장-------------------------.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체계) ① (생 략)	제4조(관리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로 한다.	② ----------------------------------- 디지털정보담당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 등) ① (생 략)	제7조(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정보화담당관의 홈페이지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② ----------------------------- 디지털정보담당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① (생 략)	제12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은 국제협력과에서, 시스템 개선 등 유지관리는 정보화담당관에서 수행한다.	② ----------------- 국외유산협력과에서------------------ 디지털정보담당관--------.
③ 국제협력과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내용이 국문홈페이지에 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공ㆍ수정ㆍ검토 등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업무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외유산협력과장-----------------------------------------------------------------------------------------------------------------------------------------------------------.
제26조(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관리책임자는 정부통합전산센터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방어, 홈페이지 자료보호 등을 위한 방화벽 운영,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② 관리책임자는 정부통합전산센터장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자료의 유실, 손상, 파괴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지침의 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ㆍ관리ㆍ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국가지정유산 ------------------------------------------------------------------------- 국가유산의 --------- 국국가유산 주변--------------------------------------------------------------------------------.
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한다.		제3조(관련근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5조
2. 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3. 문화유산법 제6조-----------
<신 설>		4. 자연유산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제42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
<신 설>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28조
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신 설>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연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5.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시ㆍ도 문화재보호조례		9. 건설공사 시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시·도 문화유산보호조례 및 자연유산보호조례(이하 “문화유산보호조례 등”이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범위는 법 제13호제1항에 따라 시ㆍ도 문화재 보호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적용하며 허용기준이 되는 행위는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1항----- 문화유산보호조례 등으----------------------------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4항을 ---.
제5조(허용기준 마련) ①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5조(허용기준 마련) ①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현황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이 때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타 지역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국가유산이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현황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문화재의 연혁, 특성, 정비계획, 활용계획 및 주변의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6조(현황조사) ---------------- 국가유산-------------------------------------------------------------------------------------------------------------.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과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 ------------------------------------------------------------------------------------------.
1. 허용기준안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1. --------- 국가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허용기준안은 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의 보존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3. --------- 국가유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500미터를 초과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유산법 제13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3항--------------------------------.
③ 문화재의 위치가 중첩되거나,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
1. 국가지정문화재(면단위 문화재-사적, 명승, 국가민속문화재 중 민속마을 등) 내에 국가지정문화재(점단위 문화재-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중 고택 등)가 위치할 때		1. 국가지정유산(면단위 국가유산-사적, 명승, 국가민속문화유산 ---- 국가지정유산(점단위 국가유산-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중 고택 등)이 ----
2. 국가(시도)지정문화재 내에 시도(국가)지정문화재가 위치할 때		2. ---(시도)지정유산 내에 시도(국가)지정유산이 ----------
3. 가지정문화재 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겹칠 때		3. 임시지정유산 -------------------------
4. 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겹칠 때		4. 국가지정유산과 시ㆍ도지정유산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허용기준안 작성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개별검토 구역’, ‘고도제한 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 방식은 (별표 1)을 따른다.		⑥ --------------- 국가유산 ----------------------------------------------------------------------------------------------------------------------------------------------------------------------------------------------------------------------.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8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이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 ------------------------------ 국가유산청장--------------.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허용기준안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접수 후 1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 ---------------------------------------------------------------------------------------------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
제10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규제사항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
② 문화재청장은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허용기준 고시 및 시행)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허용기준 고시 및 시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 -----------------------------------------------------------------------------------------------.
②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② -------------------------------------------------- 문화유산법 제13조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 -----------.
③ 허용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 문화재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처리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년2회(상반기 7.31.까지, 하반기 다음해 1.31.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 담당부서------------------------------------------------------------------------------ 국가유산 주변 ---------------------------------------------------------------------------------------------- 국가유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허용기준의 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문화재(보호)구역이 조정(확대·축소 등) 되었거나 건축여건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조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허용기준의 조정) ① ----------------- 국가유산(보호)구역-------------------------------------------------------------------------------------------------- 국가유산청장--------------.
② 제1항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 현황 조사 내용에 따라 조사 후 조정내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문화재의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로부터 허용기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국가유산------------------------------------------------------.
④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구역을 적용한다.		④ ---------- 국가유산청장-------------------------------------------------------------.
⑤ 문화재청장은 직권으로 허용기준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재청장의 조정 요청에 따라 조정 사항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조정 사항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 국가유산청장의 ----------------------------------------------- 국가유산청장에게 --------------------------------------------------------------------------------------.
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 국가유산청장에게 ------------- 국가유산 ---------------- 국가유산청장과 -----------.
⑦ 허용기준의 조정 절차는 동 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 -------------------------------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
제13조(현황조사 의의) ① 문화재마다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안 작성 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제13조(현황조사 의의) ① 국가유산---------------------------------------------------------------------------------------------------------------------------------------------------------------------------------------------.
② 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② ---------------- 국국가유산 --------------------------------.
제14조(조사항목) 현황조사는 (별표 2)의 세부조사항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조사항목) ----------------------------------------------------------------------.
1. 당해 문화재에 대한 정보		1. --- 국가유산----
2. 문화재 주변 현황		2. 국가유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사방법) ① 문화재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제15조(조사방법) ① 국가유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료분석) ① 해당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제16조(자료분석) ① 해당 국가유산과 --------------------------------------------------------------------.
② 문화재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② 국가유산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의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ㆍ검토한다.		③ ---------------------------------------- 국가유산 ---------------------------------------------------------------.
제17조(일반사항) ①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일반사항) ① 국가유산 ------------------------------------------.
②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국가유산------------------------------------------.
③ 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 및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		2. 국가유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④ 매장유산 발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⑤ ------------------------------------------------------- 국가유산과 ----------------------------------.
제18조(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 ① 문화재 유형별 허용기준 검토기준은 일반원칙, 공통검토기준, 문화재 유형별 세부 경관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제18조(국가유산 유형별 검토기준) ① 국가유산 유형별 허용기준 ------------------- 국가유산 유형별 세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통사항) ① 문화재 유형별 특성 및 해당 문화재의 입지환경에 따라 구역별로 공통사항을 선택 적용한다.		제19조(공통사항) ① 국가유산 유형별 --- 국가유산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심의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장은 허용기준안, 현황조사 자료,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심의자료 제출) ----------------------------------------------------------------------------- 국가유산청장--------.
제22조(허용기준의 적용) 고시된 문화재별 허용기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허용기준의 적용) 고시된 국가유산별 허용기준은 문화유산법 제13조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① (생 략)		제23조(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① (현행과 같음)
②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제24조(준용규정)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에 관하여는 동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문화재위원회"는 "시·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제24조(준용규정)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포함) 및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 지침을 준용한다. ----- “국가유산청장”은 “시·도지사”로, “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는 “시·도유산위원회”-------.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① 건조물 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가유산청장(국립문화재연구원장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3.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기점검) ① 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 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① ----------------------------------------------------------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점검) ① (생 략)	제8조(특별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록)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10조(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록) ------------------------------------------------------------------------------------------------------------------- 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① (생 략)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유산청에서 배포한「국보ㆍ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2014.12)」을 적용하여 정밀실측을 시행한다. 다만, 정밀실측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밀실측 결과물 관리) ① (생 략)	제12조(정밀실측 결과물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완료 후 결과보고서(책자 및 파일)를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원,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13조(정기조사 시행) ①ㆍ② (생 략)	제13조(정기조사 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유산	2. ------------------------------------------------------------ 제4조제1항 별표 1----------------------------------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정기조사 후속조치) ① (생 략)	제14조(정기조사 후속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원에 통지	3.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정밀안전진단 시행) ①ㆍ② (생 략)	제15조(정밀안전진단 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하며「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정하는 안전진단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 시행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3.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조물 문화유산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용역수행자는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 수행 중에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
1. 건조물 문화유산의 변형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별표1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한다.	1. --------------------------------------- 별표 1--------------------.
2. 정밀안전진단 업무순서별 수행주체 및 업무내용은 별표2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2. --------------------------------------- 별표 2-----------------.
3.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의 대가산정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국가유산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
제19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건조물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제19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해제) ①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D~F등급을 받은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선정을 요청한 경우	2.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선정 원인이 해소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②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을 선정 또는 해제하면 그 사실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당해 문화유산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제20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행) ①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및 구조적 안정성,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행)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④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은 반기별로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제21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후속조치) ① (생 략)	제21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후속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중에 문화유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급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23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
1. 종합정비계획의 검토 및 승인, 수립 시 유의사항, 자료의 제출 등은 별표3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에 따라 시행한다.	1. ---------------------------------------------------- 별표 3-----------------------------------.
2.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은 별표4의 보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2. ---------------------- 별표 4--------------------------------.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문화재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복원과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1. -------------------------------------------------------------------------------------------------------------------------------------------- 자연유산-----------------------------------------------------------------------.

2. "자문위원"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조망점"이란 문화재구역 내외에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

4. --------- 자연유산구역 ----------------------------------------.

5. "조망대상"이란 문화재구역 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경관자원을 말한다.

5. ----------- 자연유산구역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역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관리단체가 영 제20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구역 및 적용범위) ① ---------------- 영 제41조-----------------------------------------.

② 정비계획의 기준연도는 문화재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연도를 말하며, 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 자연유산 -----------------------------------------------------------------------------------. ------------------------------------------------------------------------------------------.

③ 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기준연도에 고시된 명승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하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한다)을 범위로 하며,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이하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 "자연유산구역"-------------------------------------------------------------------------------.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생  략)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영 제2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법인·단체·개인 등이 지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 법 제27조------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 ------------------------------------------------------------------------ 자연유산--------------------------------------------.

제6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1.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과 정비는 지양한다.

1. 자연유산의 원형유지------------------------------------ 자연유산의 진정성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6조의 문화재기본계획과 법 제7조의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법령, 주변 상황, 발굴조사 및 재정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정비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한다.

3. --------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4. 문화재구역 내 신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고증자료와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 설치를 지양한다.

4. 자연유산구역 -------------------------------------------------------------------------------------------------------------------.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① (생  략)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의견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3명 ----------------------------------------------------------------------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 영 제20조에 따른 수립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비계획 수립의 방법 결정		- 관리단체는 자체 수립 또는 외부기관 위탁, 용역시행 등 정비계획 수립의 방법을 결정
↓
계획 기본구상 및 기초자조사 분석		-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미래상에 대한 기본구상과 기초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계획요소를 도출
↓
정비계획(안) 작성		- 관리단체는 계획 요소를 토대로 부문별 정비계획(안)을 작성
↓
중간보고회 개최		- 관리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자문위원 3명이상 선정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
↓
정비계획(안) 마련		- 관리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안)을 마련
↓
최종보고회 개최		- 관리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자문위원 3명이상 선정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
↓
정비계획수립 및 승인		-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최종(안)을 수립 - 문화재청장은 정비계획 최종(안)을 승인
↓
정비계획의 공표		- 일반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을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개제

제8조(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 영 제41조에 따른 수립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 ---------
↓
------------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
↓
------------		-----------국가유산청장과 혀의하여 --------------------------------- ---------
↓
------------		----------------------------------- -국가유산청장은 정비계획--------- ----
↓
------------		-----------------------------------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명승 유형별, 시대별, 지역별 특성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 가치의 고유성과 우수성이 표출되도록 작성한다.

2. ---------------------------------------- 자연유산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명승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과 제반 여건,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

6. ---- 자연유산적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및 승인)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및 승인) ① ----------------------------------- 국가유산청장------------.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정비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국가유산청장---------------------------------------. ---------------------------------.

제13조(정비계획의 기본구상) 관리단체는 제6조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에 관한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제13조(정비계획의 기본구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구역과 주변 환경이 어울리도록 할 것

2. 자연유산구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명승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할 것

4. ---------------------- 자연유산 --------------------------------------

제15조(기초조사의 방법) ① 기초조사는 문화재에 대한 그 간 변화 양상과 기준연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제15조(기초조사의 방법) ① -------- 자연유산----------------------------------------------------------.

② 기초조사는 해당 문화재구역 및 주변 환경의 역사문화·자연환경·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실측·수집·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조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 도면화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 자연유산구역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초조사의 항목 및 내용) ① 기초조사의 항목은 문화재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종합분석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기초조사의 항목 및 내용) ① ------------- 자연유산환경조사-------------------------------------------------------------.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초조사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시행한다. 다만, 해당 명승 유형 특성과 현재 문화재 보존 상태에 따라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 -------------------------- 자연유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항목 및 내용) ① 부문별 계획의 항목은 문화재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9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항목 및 내용) ① ------------------ 자연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정비계획의 시행) ① 관리단체는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계획의 시행) ① ---------------------------- 국가유산청장----------------------------------------.

②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착수와 시행에 필요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자연유산------------------------------------------------------------------------------------------------------------------------.

③ 문화재청장은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보조금)에 따라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법 제58조-------------------------------------------.

제22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생  략)

제22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비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자연유산------------------------------------------------------------------------------------------------------------------.

현 행	개 정 안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1조 등 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부터 제6항에서 정의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역사문화환경 관련 기록물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비문화재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을 말한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과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 등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대장, 카드), 도서(간행물), 도면, 시청각물, 전자화 정보,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서 원본 또는 사본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ㆍ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대장, 카드), 도서(간행물), 도면, 시청각물, 전자화 정보,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서 원본 또는 사본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ㆍ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3. “수집“이란 문화재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란 국가유산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복본자료의 자유이용 처분권리 포함)를 문화재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복본자료의 자유이용 처분권리 포함)를 국가유산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이용”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기록관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 국가유산 -------------------------------------------------------------------------------------------------------.
6. “사본제작”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복사ㆍ복제ㆍ영인ㆍ스캐닝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6. ------------------------------ 국가유산 ------------------------------------------------------------------------------------.
7. “목록화”란 수집 대상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기본정보, 소유자 정보, 수집정보, 저작재산권 정보, 보존서고(또는 수장고) 정보, 수집등록 정보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 국가유산 -------------------------------------------------------------------------------------------------------------------.
8. “구술채록”이란 다량의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무상으로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유자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8. ----------------- 국가유산 --------------------------------------------------------------------------------------------------------------------------------.
9. “수집등록”이란 기록관에서 수집한 아카이브의 목록화 결과를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등록대장이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9. ----------------------------------------------- 국가유산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기록관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수집원칙)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수집할 때는 원본 그대로 기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보이용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4조(수집원칙) 국가유산 ----------------------------------------------------------------------------------------------------------------------------.
제5조(수집대상)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은 별표 제1호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에 해당하는 기록정보자료 중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ㆍ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수집대상)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은 -------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
제7조(수집절차)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수집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수집절차) 국가유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문화재청기록관 반입 확인서 발급	7. 국가유산청기록관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 증서 발급	11. 국가유산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8조(기증신청 등)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증신청 등)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 --------------------------------------.
제10조(수집계획) ① (생 략)	제10조(수집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록관장은 세부 수집계획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자문결과를 세부 수집계획에 반영한 후 시행한다.	② ------------------------------------- 국가유산 ---------------------------------------------------------------------------------------------------.
제11조(협약체결) 기록관장은 수집대상 아카이브의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 국가유산 ---------------------------------------------------------------------. --------------------------------------------------------------------------.
제12조(기록관 반입) ①ㆍ② (생 략)	제12조(기록관 반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관 반입을 완료한 때에는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의 이상 유무 등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청기록관 반입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기록관 ---------------------------------------------------.
제14조(수증증서 등 발급) ①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대한 목록화와 수집등록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증증서 등 발급) ① ------------------------------------------------------------------------------- 국가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존관리) ① ∼ ③ (생 략)	제16조(보존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현황보고 서식에 작성하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 국가유산 -----------------------------------------------------.
제17조(대출ㆍ대여) ① (생 략)	제17조(대출ㆍ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모든 수집 아카이브를 기록관 보존서고(수장고 포함)의 내외로 대출ㆍ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대출ㆍ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출은 문화재청 소속ㆍ산하기록관을 대상으로 하고 대여는 문화재청 이외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되 사본제작 결과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국가유산 -------------------------------------------------------. ---------- 국가유산청 소속ㆍ산하기록관------------------ 국가유산청 이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자문회의) ① 기록관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19조(자문회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6. --- 국가유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회의의 위촉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국가유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ㆍ현직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지자체전문위원	2. ------ 문화유산ㆍ무형유산위원, 문화유산ㆍ무형유산전문위원--------------
3. 문화유산 관련 공공기관의 퇴직 또는 재직 중인 공직자	3. 국가유산 -------------------------------------
4. 그 밖의 문화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 국가유산 ----------------------------
제20조(수집조사위원) ① 기록관장은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소유자정보 발굴, 현장조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수집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수집조사위원) ① --------- 국가유산 -------------------------------------------------------------------------------------------------------------------------------------------------------.
② 기록관장이 수집조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기관 등에서 문화유산 관련 행정업무 또는 학술조사연구 경험이 있는 자	2. ------------- 국가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제척ㆍ해촉 등) ① (생 략)	제21조(제척ㆍ해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록관장은 자문위원과 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2조(예우 등) ① 기록관장은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에 대한 공로를 격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우 등) ① ---------- 국가유산 --------------------------------------------------------------------------------------------.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 협약서 발급	1. 국가유산 ------------------------------
2.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 증서 발급	2. 국가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유공자표창(문화재청장) 추천	4.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장)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문화재청 주요 정책고객으로 참여기회 제공	6. 국가유산청 -----------------------
7. 문화유산 아카이브 전시회, 강연회 등 초청	7. 국가유산 --------------------------
8.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컬렉션 조성	8. 국가유산 --------------------
9. 문화유산 아카이브 목록화 등 결과물 제공	9. 국가유산 --------------------------
10. 문화유산 아카이브 목록화 등 참여 시 원고료, 자문료 등 지원	10. 국가유산 ---------------------------------------
11. 기타 문화재청 발간간행물(소식지, 달력 등) 제공	11. --- 국가유산청 -------------------------
제23조(수당 등 지급) ① (생 략)	제23조(수당 등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은 별표 제3호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 국가유산 --------------------------------.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국가유산청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이란 감정관실을 관리ㆍ감독하는 국가유산청 안전기준과 과장을 의미한다.	제2조(정의 등) -------------------------------------------. 1. ~ 3 생략 4.-------------------- -----------------------------------------------------문화유산정책과장 ------ -----.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재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
제5조(기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문화재청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제5조(기능) ② ------------------------------------------------------------------------------------------------------------------- ------------------------------ ---국가유산청---------------------
제13조(재검토 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① 국가유산청장------------------------------------------------------------------------------------------------------------------------------------------------------------------------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장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문화재청의 소속 직원(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으로 하며, 문화재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장 ----------------------------------------------------, 국가유산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국가유산청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
③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문화재청장은 소속 공직 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국가유산청장 --------------------------------------------------------------------------------------------.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관 받아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② ------------------------------------------------------------------------------------------------------------------------ 국가유산청------------------.
제4조의4(구성원의 책무) ①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4(구성원의 책무) ① 국가유산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문화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국가유산청장 -----------------------------------------------------------------------.
제5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문화재청은 고충상담원의 성 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은 제7조 제2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
⑤ 문화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 -----------------------------------------------------------------------------------------------------------------------------------.
제6조(예방교육)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국가유산청장 ---------------------------------------------------------------------------------------------------------------------------------------------------------- 국가유산청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국가유산청장----------------.
⑥ 문화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 -----------------------------------------------------------------------------------------------------------------------.
제7조(고충상담) ① ∼ ② (생 략)	제7조(고충상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
제8조(조사) ① ∼ ③ (생 략)	제8조(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2차 피해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
⑤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 -------------------------------------------------------------------------------------------------------------------------------.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문화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국가유산청장 ----------------------- 국가유산청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 국가유산청장 ----------------.
②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수행한 경우 직접 소속기관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④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문화재청장(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 국가유산청장 ----------------------------------------------------.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문화재청장(또는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국가유산청장--------------------------------------------------------------------------------------------------.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징계)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후 1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① 국가유산청장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국가유산청장 ----------------------------------------------------------------------------------.
② 문화재청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및 문화재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성폭력’ 기관에서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 국가유산청장 -------------------------------------------------------------------------------------------------------------------------------------------------------------------------------------------------------------------------.
⑤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라 함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간행물,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국가유산청--------------------------------------------------------------------------------------------------------------------------------------------------------------.
② “공개”라 함은 문화재청장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제5조(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등) ①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는 디지털정보담당관이 관장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이 되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 전담창구 설치,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공개) ② 1. 조직 및 정원, 예산 및 결산,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등 문화재청 운영에 관한 기본정보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공개) ② 1. -----------------------------------국가유산청 운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정보, 문화재지정 등 주요 업무통계자료 등 문화재 관리 현황 정보	3. 국가유산---------------- 국가유산-------------------국가유산--------------
4. 문화유산 5개년 기본계획 등 문화재행정 기본정책에 관한 정보	4. 국가유산---------------국가유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문화유산 복원․보수․정비, 학술조사연구, 정책연구용역 등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6. 국가유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문화재 관련 행사, 전시, 공연, 관람, 공청회, 학술대회 등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정보	9. 국가유산 -------------------------------------------------------------
10.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공표 대상 정보로 지정한 정보 및 채용시험정보 등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되는 정보	10. -----국가유산청장이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공개) ⑤ 공표 대상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정책 자료집, 브리핑․보도자료,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공개) ⑤-------------------------------------------국가유산청 -------------------------------------------------------------------------------------------------------------------------------------------------------------------------------------.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에서 생산한 정보에 관하여는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및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 국가유산청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서 제출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② --------------------------------------------------------국가유산청 ----------------------------------------------------------------------------------------------------------------------------------------------------.
제10조(타 기관 생산정보의 공개)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타 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타 기관 생산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
제1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③ 정보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③ ------------------------------------------------------------------------------------------------------------------------------------------------------국가유산청장-----------------------------------------------------------------------------------------------------------------------------------.
제18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4. 기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정보	제18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4. --국가유산청장-------------
제2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2조 및 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유산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문화재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문화재청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국가유산청------------------------------------------------------------.
제3조(용어의 정의) 1. “정보보안” 이라 함은 문화재청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생산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 국가유산청------------------------------------------------------------------------------------------------------------------------------------------------------------------------------.
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 국가유산청장-----------------.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제도운영) ① 정보화담당관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고,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제도운영) ① 디지털정보담당관-----------------------------------------------------------------.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설치) ① ------ 국가유산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
1. 문화재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 국가유산청----------------
2. 문화재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② ---------------------------------------.
1. 문화재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국가유산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료협조) 문화재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협조)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 본청 및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와 서울지역(이하 “관사”라 한다)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입주자격) --------------------------------------------.
1.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직원(근무지원자, 수습, 견습 등 파견 근무자를 포함한다)	1. 국가유산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문화재청 근무기간(문화재관리국 재직기간을 포함한다), 문화재청 관사소재지 근무기간 및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국가유산청 관사소재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③ ------------------------------------------------------------------------.
1.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	1. 국가유산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청 관사소재지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3. 국가유산청 ----------------------------
4. 문화재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4. 국가유산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소유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 --------------------- 국가유산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고건물 관리) 각 기관은 고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관리한다.	제3조(고건물 관리)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국립문화재연구원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신‧구조문대비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제2조(동물치료소의 지정) ① 동물치료소는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조(동물치료소의 지정) ① -------------------- 자연유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① (생 략)	제3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6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 국가유산청장--------------------------------.
제4조(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 ------------------------------------------------------------------------------별지 제3호---------------------------------------- 국가유산청장---------------.
제5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 ① 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이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이하 "전자행정"이라 한다.)에 입력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 ① ------------------------------------------------------------------ 별지 제4호서식--------------------------------------------------- 국가유산청장---------------------------------------------------------------------------------.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조난 동물 접수 및 치료관련 행정명령) ① 제4조 및 제5조의 신고 및 보고를 받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조난 동물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조난 동물 접수 및 치료관련 행정명령) ① ------------------------------ 국가유산청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치료소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제7조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의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7조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4항------------------------------------------------------------------------------------------------------------------.
제8조 (치료경비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8조 (치료경비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문화재청 담당관 1인과 수의사회 직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유산청---------------------------------------------------------.
제9조 (치료경비의 청구) ① (생 략)	제9조 (치료경비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의사회는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 치료경비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분기별로 치료경비심의회를 개최하여 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진료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제10조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 ① 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35조에 따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 ① -------------------------------------------- 법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국가유산청장------------------------------------------------.
② 제1항에 따라 폐사한 동물을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문화재청에서 자격을 득한 표본ㆍ박제공을 공사담당자로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박제 활용계획서(목적, 보관 및 전시장소, 보관책임자, 활용계획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
③ 제1항에 따라 매장ㆍ소각허가를 받은 폐사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매장ㆍ소각 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6호서식-----------------------------------------------------------------------국가유산청장----------------.
④ 제1항에 따라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제작한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6호서식------------------------------------------------------------------------- 국가유산청장----------------.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산청장---------------.
⑦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⑦ 법 제62조------------------------------ 국가유산청장-----------------------------------------------------------------------------------------------------------------------.

신‧구조문대비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 보호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 "연산오계"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오계재단"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연유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
제4조(천연기념물 오계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 략)	제4조(천연기념물 오계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단 사육시설의 오계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논산시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③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혈통의 보존) ① ∼ ③ (생 략)	제6조(혈통의 보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일정개체를 오계재단 사육시설 외의 지역에 분산사육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 국가유산청장-------------.
제7조(연산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생 략)	제7조(연산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현행과 같음) 1. ------------------------- 자연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사육시설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흑돼지로서, 별표의 품종표준으로 등록된 제주흑돼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의 기본 원칙)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는 본 지침에 따라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ㆍ관리되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책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의 기본 원칙)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조(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4조(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1월말까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
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문화재보호법」상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③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현행과 같음) 1. ------------------------- 자연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주흑우 보존ㆍ관리의 기본 원칙) 천연기념물 "제주흑우"는 본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ㆍ관리 되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제34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주흑우 보존ㆍ관리의 기본 원칙)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조(제주흑우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4조(제주흑우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1월말까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
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③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제주흑우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생 략)	제7조(제주흑우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현행과 같음) 1. ------------------------- 자연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 보호관리 기본원칙) 천연기념물 제주마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연유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
제4조(제주마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4조(제주마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마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③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제주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생 략)	제7조(제주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현행과 같음) 1. ------------------------- 자연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이하 “축양동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오랫동안 한 지역의 기후 풍토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질이 고정된 가축으로 외국종과 교잡이 되지 않은 희귀성, 고유성, 분포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인문사회적 가치가 있는 한국 특유의 개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문화재 보존관리 기본원칙) 축양동물은 동 지침에 따라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 및 표준품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진도개, 삽살개, 동경이의 각 관리단체인 진도군, 경산시, 경주시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존관리 기본원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조(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4조(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호지구 내의 축양동물의 사육현황을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③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축양동물 운영ㆍ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생 략)	제7조(축양동물 운영ㆍ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동물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1. ------------------------ 자연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사육실태조사 및 등록심사) ① 관리단체의 장은 연 1회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육실태조사 및 등록심사) ① ------------------------------------------------------------ 국가유산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 관리) ① 관리단체의 장은 등록된 축양동물이 노쇠, 장애 등으로 수명을 다한 경우 상황에 따라 안락사 시킬 수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사체를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 관리) ① ------------------------------------------------------------------------------ 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
② 등록된 축양동물의 소유자는 질병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재보호법」제40조에 따라 관리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문화재(이하 “천연기념물(식물)“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관리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8. --------- 자연유산법 제26조--------------------.
제12조(재난 대비) ① ∼ ④ (생 략)	제12조(재난 대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난 발생 시 문화재청의「문화재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⑤ ----------- 국가유산청의「국가유산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13조(사후평가) ① 문화재청은 전문 인력풀을 활용,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 수행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사후평가) ① 국가유산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 천연기념물(식물)이 지정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지정해제가 된 경우 원목,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 ---------------------------------------------------------------------------------------------------------------------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제15조(행정사항) ①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및 수목치료 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과정 및 결과물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천연기념물-상시관리)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사항) ① ---------------------------------------------------------------------------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
② 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우선 조치 후 보고한다.	② -------------------------- 국가유산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5조, 제70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도자연유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과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2조(적용범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에 규정된 천연기념물, 시·도자연유산 천연동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매장유산------------------------------
제3조(용어정의) (생 략)	제3조(용어정의) (현행과 같음)
1. 천연동굴 : 지하 암체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空洞)으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	1. -------------------------------------------------- 천연기념물 또는 시·도자연유산으-------------------------------------- 매장유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천연동굴 관리자 :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5. ----------- 제26조-------------------------------.
제4조(종합학술조사) ① 천연동굴(이하 "동굴"이라 한다.) 관리자는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작성을 위한 종합학술조사를 10년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동굴에 큰 변화가 있거나, 문화재적 가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학술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종합학술조사) ① -------------------------------천연기념물 및 시·도자연유산으---------------------------------------------------------------------------------. ------------------------------------자연유산적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문화재적 가치, 보존,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종합의견	9. 자연유산적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6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동굴의 보존·관리	제2장 천연기념물 동굴-----------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 동굴의 보존·관리	제1절 천연기념물 공개 동굴---------
제5조(천연기념물 공개동굴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① ∼ ③ (생 략)	제5조(천연기념물 공개동굴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굴 관리자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환경정화 작업 등을 위해 일정기간 휴무일을 운영할 수 있다.	④ ---------- 자연유산 -------------------------------------------------------------------.
⑤ 동굴 관리자는 전년도 운영 실태(관람 시간, 입장인원, 입장료 및 입장수입료)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국가유산청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종합관리계획) (생 략)	제6조(종합관리계획) (현행과 같음)
제7조(수시점검) ① (생 략)	제7조(수시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동굴 관리자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
③ 동굴 관리자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실태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④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제9조(안전진단) ① (생 략)	제9조(안전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제기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안전진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국가유산청장---------------.
④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제10조(비공개 보존지역의 설정) (생 략)	제10조(비공개 보존지역의 설정) (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사항)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보존·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허가사항) --------------------------------------------------------------------------------- 국가유산청장------------------------------------------.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동굴관람 사전교육) 동굴 관리자는 공개 동굴이 천연기념물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입굴 전 안내자 또는 매체를 통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12조(동굴관람 사전교육) -------------------------------------------------------------------------------------------------------------------------------.
1.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및 보존 필요성 교육	1. ---- 자연유산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개 제한) 문화재청장은 동굴 공개로 동굴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동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공개 제한) 국가유산청장-----------------------------------------------------------------------------------------------.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생 략)	제14조(시설물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5조(조명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생 략)	제15조(조명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개동굴 자체평가) ① 동굴 관리자는 공개 동굴의 보존·관리·활용에 대해 별지 제2호의 공개동굴 평가지표에 따라 3년 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년도 7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동굴 자체평가) ① -------------------------------------------------------------------------------------------------------------------------------------- 국가유산청장----------------.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평가(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동굴관리(예산, 관람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제2절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의 보존·관리	제2절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제17조(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허가사항)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허가사항) ----------------------------------------------------- 국가유산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점검) (생 략)	제18조(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점검)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호시설 설치) (생 략)	제19조(보호시설 설치) (현행과 같음)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제3장 시·도자연유산 --------
제20조(관계규정 준용) ①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보호구역의 지정, 허가사항, 관람료의 징수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규정 준용) ① 시·도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② 준용규정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③ 시·도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21조(보고사항)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사항) 시·도자연유산 ------------------------------------------------- 국가유산청장--------------.
1. 동굴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1. ---- 시·도자연유산으-------------------
2.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이 훼손된 때	2. 시·도자연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장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보존·관리	제4장 매장유산 ---------------
제22조(발견신고)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나 건조물의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발견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22조(발견신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가치평가) ① 시·도지사는 발견신고 되어 가치평가가 되지 않은 동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치평가를 위한 최초의 입굴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가치평가) ① --------------------------------------------------------------------------------------------------------------------- 국가유산청장----------------. ----------------------------- 국가유산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나’ 등급 : 시·도지정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동굴	2. -------- 시·도자연유산적 ---------------
3. ‘다’ 등급 : 천연기념물이나 시·도지정문화재적 가치는 없으나 동굴 내부에 동굴생성물과 미지형이 발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동굴	3. ---------------------- 시·도자연유산적 ------------------------------------------------------------------------
4. ‘라’ 등급 : 천연동굴 자체만으로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나 그 주변의 지질조건 등을 종합하여 학술적으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동굴	4. -------------------------------- 자연유산적 ----------------------------------------------------------------------------------
5. ‘마’ 등급 :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동굴	5. -------------- 자연유산적 ----------
② 등급 평가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실시하며 관계전문가는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을 준용하며, 평가 결과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문화재 지정 조사 결과 등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법 시행령 제18조------- 자연유산 ----------------------------.
제24조(공사 시 사전조사) 매장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 시에는 동굴의 분포와 자료를 조사하고, 동굴의 분포가 확인될 경우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방안 및 활용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24조(공사 시 사전조사) ------------------------------------------------------------------------------------- 자연유산적 --------------------------------------.
제25조(허가권자) 문화재적 가치가 평가된 동굴의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과 같다.	제25조(허가권자) 자연유산적 ----------------------------------------.
1. ‘가’ 등급 : 문화재청장의 허가	1. -------- 국가유산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6조(매장문화재 천연동굴 허가사항) ①매장문화재 천연동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매장유산--------------) ①매장유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보호시설 설치)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동굴의 관리자는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을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시설 설치) 자연유산 ---------------------------------------------------------------------------------------------------------------------------.
제28조(공개 제한 등) ① 제4조, 제6조 내지 제9조의 사항에 대한 미이행 및 불성실한 이행과 제16조제2항에 의한 확인평가(조사) 결과가 관람객의 안전과 동굴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에 따라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8조(공개 제한 등) ① -------------------------------------------------------------------------------------------------------------------------------------------------------------------------------- 법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1장(총칙)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5조, 제70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문화재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40조-----천연기념물, 시·도자연유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법”----------) ----------- 매장유산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장 및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문화재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2조(적용범위) ----------- 제3장-------------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 , 매장유산법--------매장유산 ----------------------------------.
제3조(용어정의) (생 략)	제3조(용어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리단체 : 법 제34조 및 법7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문화재 지정 이전 발견 및 발굴 화석은 해당 화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장이 관리단체가 된다.	3. ------ : 법 제27조 및 제42조------------------------------- . 자연유산 -------------------------------------------------------------------------------.
제4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생 략)	제4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현행과 같음)
1. 국가지정문화재 :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또는 화석산지	1. 천연기념물 : -- 제11조 ------- 국가유산청장 --------------------------------
2. 시ㆍ도지정문화재 : 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2. 시ㆍ도자연유산 : -- 제40조 ---------------- 지정한 ---------------
3. 문화재자료 : 국가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3. 자연유산자료 : -------시ㆍ도자연유산으로 ------------ 자연유산 ------------------- 제40조제2항 --------------------
4. 매장문화재 : 매장문화재법 제2조 제3호의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화석 및 화석산지	4. 매장유산 : 매장유산법 --------------------------------------------------------------------------------------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제2장 천연기념물-------------- -----------
제5조(문화재 지정시 조치사항) 관리단체는 화석 또는 화석산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유산 --------- ) ------------------------------ 천연기념물 ------------------------------------.
1. 법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등 통지	1. -- 제14조 ---------------------------- 천연기념물 -------------
2.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등의 작성ㆍ보존	2. 천연기념물 --------------------
3. 문화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조치	3. 자연유산 -------------------------(자연유산---,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수시점검) ① (생 략)	제6조(수시점검) ① (현행과 같음)
1. 대상문화재의 균열, 박리, 박락, 풍화 및 침식 등 물리적 훼손상태	1. 대상자연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장 --------------.
제7조(화석산지의 보존․관리) ① (생 략)	제7조(화석산지의 보존․관리) ①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석산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제23조----------------- 제10조 ----------------------------------------------------------------------------------------------------.
③ 제2항에 따른 공개제한 시에는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관리 및 출입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제10조 및 제11조 ----------------------------------------------.
제8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 ① (생 략)	제8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위가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 대상일 경우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
제3장 시ㆍ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제3장 시ㆍ도자연유산----------------------
제9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의하되, 보호구역의 지정, 지정의 해제, 허가사항, 행정명령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자연유산---------------------------------------------------------------------------------------------------------천연기념물 ------------------ .
② 준용규정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② ----------- “국가유산청장”---------------------------------------------------------------------.
③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③ 시·도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제10조(보고사항) 시ㆍ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사항) 시ㆍ도자연유산 -------------------------------------------------------------------국가유산청장 -------------.
1. 화석 및 화석산지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1. ------------ 시ㆍ도자연유산 ------------------------
2. 시ㆍ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2. 시ㆍ도자연유산 ----------------------------------
제4장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제4장 매장유산 ----------------------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새로운 화석 및 화석산지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문화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발견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 매장유산법 --------------------------------------------------------------------------------------------------(------------------. ---------)-------국가유산청장-- ---------------------.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발견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매장유산법 ------------------------------------------------------- 매장유산법 ------------- --- 매장유산 --------------------------- 국가유산청장 -------------- .
③ 공사 중에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한 후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매장유산법 ------------------------------------------------------------- 국가유산청 -----------.
제11조2(발견된 화석 및 화석산자의 보존) ① 문화재청장은 발견 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해 매장문화재법 제9조에 의한 보존조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명할 수 있다. 공사시행 중 발견신고된 경우에는 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2(------------화석산지---- ) ① 국가유산청장 -------------------------- 매장유산법 ---------------------------------------------------------------------------------. ---------------------------------------- 자연유산 --------------------------- 건설공사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평가를 위하여 필요 시 매장문화재법 제6조 지표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 매장유산 ----------------------- 매장유산법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 매장유산 --------------------- 매장유산 ------------------------------------. ---, 자연유산위원회 -----------------------------------------------------.
④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청 고시 ‘지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 매장유산 ---------------------------------------------------------------------- 국가유산청 ---------------------------------------.
제12조(발굴조사) ①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발굴조사) ① 매장유산 --------------------------------------------------------------------- 국가유산청 ------------------------------------------.
② 매장문화재 화석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화석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화석 및 화석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 매장유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④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장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 국가유산청장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 -------------------------------------------------------------------------------------------------.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별표 4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매장유산법 ----------------------------------------------------------------------------------------.
③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 지표조사 또는 매장문화재법 제11조의 발굴조사 시 지질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ㆍ발굴조사의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 분야만의 지표조사ㆍ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매장유산법 --------------- 매장유산법 -------------------------------------------------------------------------------------------------------------------------------------------------------------------------------------------------------.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 --------------------------------- 매장유산법 ------------------------------- 매장유산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1. 법 제7조2제1항-----자연유산위원회 ------- 매장유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는 별표 2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매장유산 -----------------------------------------------------------------------------.
③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매장유산 ----------------------------------------------------------------------------------- 매장유산 --------------- 매장유산 --------------------------------------------------------------.
④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되지 않은 화석산지임에도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의 방법으로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확인, 평가가 가능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존조치 평가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
제15조(화석의 국가귀속) ①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 전문적인 연구ㆍ전시기관에서 학술자료로 보관ㆍ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화석이 산출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화석의 국가귀속) ① 국가유산청장 ---------------------------------------------------------------------------------------------------------------------------------.
② 조사기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수습발굴을 통하여 산출된 화석표본은 문화재청 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② ------------------------------------------------------- 국가유산청 --- ｢발견·발굴매장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③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별표 3과 같다.	③ ｢발견·발굴매장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보칙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른규정과의 관계)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고시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다른규정과의 관계) ------------------------ 국가유산청 ----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발견·발굴매장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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