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제․개정 이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 적용이 어려워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안 3-9-5.(4) 신설)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도록 개선

나.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정사항 반영(안 2-2-10.(4), 3-2-2-5., 3-9-6.(5), 3-14-1.(4), 3-16-2.(3) 및 (5), 3-16-3.(15), 6-5-5.)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3.3.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23.8.8.) 등에 따른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