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 제․개정 이유

업무방식 현행화, 법령․시행규칙 개정 반영,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조문 재구성, 반복․유사내용 통합 등 업무체계에 맞게 재정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문 체계 정비

과세특례 유형이 새로 도입될 때마다 추가하여 나열된 규정을 정리하고, 부과고지 세목의 업무처리 흐름에 맞게 조문 체계를 7장 16절 87조로 재정비.

나. 각종 정기업무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안 제2조)

업무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다. 업무처리 담당관서 명확화(안 제5조, 제14조 및 제67조)

업무처리 담당관서를 명확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라. 정보화센터 이관업무 신설(안 제11조, 제29조 및 제33조)

일선 직원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각종 입력 업무 정보화센터로 이관.

마.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특례 확인업무 명확화(안 제15조)

부과고지 오류 최소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취득 기산일 확인 업무 명확화.

바. 각종 업무처리 현행화(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및 제26조)

정기고지 전 부과자료를 전부 출력하여 검토하는 등 현실성 낮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되어 불필요하게 된 훈령 등 현행화.

사. 납부고지서 송달에 관한 특칙 신설(안 제21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송달장소를 한 번 더 확인하여 공시송달을 최소화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아. 기한 후 신고서 반려 안내 규정 신설(안 제32조)

부과고지 세목인 종부세는 기한 후 신고가 없음을 명확하게 안내.

자. 사실관계 확인 조문 정비(안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여러 조문에 산재해 있는 사실확인 규정을 수시분 부과절차(제5장)규정에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업무처리 통일성 제고.

차. 지방세법 등에 대한 해석기준 신설(안 제57조)

지방세법 등에 관한 해석은 유권해석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예규에 따르도록 명확화.

카. 재산세 의견조회 조문 정비, 조회사유 구체화(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의견조회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 및 처리방법 합리화.

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제외 안내 규정 신설(안 제17조, 제64조 및 제70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제외 시 정정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파. 현장확인 타서 의뢰 절차 신설(안 제67조)

과세물건이 원거리에 소재한 경우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하. 세무조사 담당 명확화(안 제73조 및 제74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 담당 부서 구체화.

거. 재산세 쟁점으로 불복 인용 시 후속처리 절차 신설(안 제82조)

재산세 부과내역 오류로 불복 인용시 향후 종부세 부과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불복 인용 내용 통지.

너.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 범위 확대(안 제85조)

다른 세목과 동일하게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세무사법」 개정 ’22.11.24. 시행) 검토 규정을 훈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