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훈령 제116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24년  6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1. 제‧개정이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23.12.14.)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가상자산 보유 제한 및 신고,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보유 제한부서 및 적용대상(안 제4조)

나. 가상자산 보유 신고 및 관리 방안(안 제5조~제8조)

- 가상자산 보유 신고 의무, 신고사항 확인‧조사 및 소명, 자진 매각‧전보조치 요구 등 규정

다.  위반시 조치사항(안 제9조)

- 의무 위반 조치대상 및 징계조치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