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일부 개정

(

1	개정 배경

○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불명확한 조문 정비 등을 통한 운영지침 명확화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사항 반영

-  국기법§85의5①(5)에 명단 공개 대상자 추가(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되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이 국기법(§85의5①(1))에서 국징법(§114)로 이관되어 조문 변경

○  위원회 구성 및 처리절차 관련 조문 명확화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청과 기타 기관의 구성 조문 분리, 본청 위원장 변경 및 ‘간사’ 조문 신설

-  법률에 따른 처리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어순 등을 변경

○  관련 명칭 및 용어 정비

-  국세청 직제 변경, 관련 법률 제명 변경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관련 법률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