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직원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금융회사 임원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

나.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등 관련 (안 제14조의3)

1) 대표이사등은 각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책무체계도”)를 작성하고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 각 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하는 등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함
2)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함

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 추가(안 제15조)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로, “할 때에는”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선임 또는 해임일”을 “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임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원의”를 “그  사유, 임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선임”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임한”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로, “사실”을 “사실과 그 사유”로, “업무범위”를 “업무범위(책무구조도상 정하는 자신의 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책무 포함)”로 한다.

제5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내역

제11조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영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3(책무구조도) ①법 제30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이하 “책무기술서”라 한다)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이하 “책무체계도”라 한다)를 작성한다.

2.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3. 대표이사등은 임원의 책무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책무기술서에는 소관부서, 겸직 여부ㆍ내용, 주관회의체, 유관법령, 소관내규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 책무의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 직책, 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에는 임원의 책무 배분일자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기간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기구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책무구조도 작성ㆍ제출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별표 2 제7호 중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을 “영 별표1의 금융관계법령등”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 및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ㆍ담당하는 업무ㆍ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임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 그 사유, 임원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 사실과 그 사유----------------------- 업무범위(책무구조도상 정하는 자신의 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책무 포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① ∼ ④ (생 략)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내역
8.ㆍ9. (생 략)	9.ㆍ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 2.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할 것 가.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나.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다.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라. 임직원의 윤리의식ㆍ준법의식 제고 노력 4.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삭 제>
<신 설>	제14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영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14조의3(책무구조도) ①법 제30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이하 “책무기술서”라 한다)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이하 “책무체계도”라 한다)를 작성한다. 2.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3. 대표이사등은 임원의 책무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책무기술서에는 소관부서, 겸직 여부·내용, 주관회의체, 유관법령, 소관내규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 책무의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 직책, 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에는 임원의 책무 배분일자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기간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기구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책무구조도 작성·제출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다음 각 호---------------------------------------------------------------------------------------------------------------------------------------.
<신 설>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신 설>	2.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