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별표의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을 정비하고 소관부서를 현행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심의 기준

다. 권고사항 및 기타사항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마.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