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또는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장 및 단장

2.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4인

3. 민간분야 전문가 2인

③ 위원장은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국장 또는 단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대상 위반행위를 검사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4조(심의기준) ①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가중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의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각 개별법에서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조(권고사항) ① 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개선·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

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 이후 의견정취 절차를 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

부서명	구 분	법 령 명	감경·가중 조항	비고
환경 관리과	과태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별표14
	행정처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4
	과징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13
자원순환과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행정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11조 제4항
			제23조의3 제2항
자연 환경과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2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별표2
	행정처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별표12
	과징금	-	-
환경 평가과	과태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8조 별표 10
	행정처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과징금	-	-
측정 분석과	과태료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행정처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9
	과징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상수원 관리과	과태료	수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5 (법제87조)
수질총량 관리과	과태료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8 (법 제80조 제2항)
	행정처분	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 (법 제25조 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36조의2 제1항
	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법 제41조 제1항)
수생태 관리과	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 별표18
	행정처분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
	과징금	-	-	-
화학안전 관리단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별표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별표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2
	행정처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7
	과징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5항 ※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91호)
대기환경 관리단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별표15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36
			제134조제2항

※ 개정 이후 환경부로부터 위임된 개별법도 심의위원회 대상에 당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