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제․개정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222호, 2024. 2. 13.,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직할 관리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무원의 직위(재산관리관 등)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 위임사무를 규정하며, 그 밖에 인용 법령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매수된 토지를 직할 관리재산으로 관리(안 제2조제1항제4호)

나. 재산관리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항, 제5조)

다. 소관 국유재산의 위임사무 범위 구체화 등(안 제6조)

라. 한국도로공사 위탁사무 관리·감독 부서 조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