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 이유서

2024. 8.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목    차

1. 소속기관장에 대한 조치	1

2. 계속 수행 조치 시 확인·점검	3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1)	7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2)	10

5.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12

6. 법상 주요 내용 포함	18

1		소속기관장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의 신고·신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치할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신청·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신청·제출하도록 규정(법 제25조제2항)

- 다만, 기관장이 신고·신청한 경우, 기관장에 대한 조치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의 신고·신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아 조치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4.4.)

○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표준 운영지침’은 신고를 한 공직자의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조치 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소속기관장 관련 사항은 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치하는 형태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업무편람’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의 신고·회피 신청에 대해 직무대리자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음

□ 개정 방안

○ 소속기관장의 신고·신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조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재 제도운영 현황을 뒷받침할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도 반영 예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생략)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 신 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생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생략)	(현행 제6항과 같음)

2		계속 수행 조치 시 확인·점검

확인·점검 절차 및 방법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법 제5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법 제9조)에 대해 소속기관장은 필요시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법 제7조제2항)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해야 함

- 다만,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해야 함

○ 현재 확인·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태조사 등 현장 점검에서 살펴본바, 각 기관에서 확인·점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정 방안

○ 신고·신청한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의 확인·점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생략)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 신 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생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생략)	(현행 제6항과 같음)

개   정   안(신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 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확인·점검 내용
확인·점검 결과	[ ] 특이사항 없음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신고·신청인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지가,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한 공직자를 적습니다.

“확인·점검 내용”은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1)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 사항을 공고하고, 기관 규칙에서 정한 평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허가를 처리하는 직무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확인·점검 결과”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합니다.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한 경우, 후속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1) 신고·신청인 등이 수행한 ㅇㅇ직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ㅇㅇ월 예정)

예2)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함(ㅇㅇ월 ㅇㅇ일)

예3)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ㅇㅇ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ㅇㅇ월 ㅇㅇ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1)

활동 내역 없음 확인 절차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법 제8조)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고위공직자가 임용·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할 사항

-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될 수 있는 민간부문 활동을 자체 점검하는 데에 제도의 취지가 있어 민간부문 활동이 없더라도 ‘활동 내역 없음’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함(업무편람)

○ 다만, 각 기관에서 활동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내역 없음’으로 작성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서’(별지 제8호)를 제출해야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

□ 개정 방안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별도의 서식으로 규정해 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제출하도록 해 원활한 제도운영 지원

※ (유사 사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는 ‘ㅇㅇ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겸직(변경)신고서 및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규정하고 있음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생략)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생략)	(현행 제2항과 같음)

개   정   안(신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2)

제출 사항 점검·보완 절차 구체화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다만, 기관별 제도운영 현황 점검 결과, 고위공직자가 일부 활동을 누락해 제출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

※ 고위공직자가 임용·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할 사항

· ㅇㅇ시장은 ‘해당내용 없음’으로 제출했으나, 정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ㅇㅇ시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하지 않음

· ㅇㅇ시의회 의원은 모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사항을누락하고 제출하였음. 그러나 ㅇㅇ시의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하지 않음

□ 개정 방안

○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부 등을 참고해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해 보완 요청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생략)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생략)	(현행 제2항과 같음)

5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소속기관장의 허가 관련 세부절차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자는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음의 외부활동이 금지됨(법 제10조)

· (제1호)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제2호)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호)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제4호)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5호)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만, 제2호, 제4호, 제5호에서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구체적인 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각급 기관의 질의 빈번

□ 개정 방안

○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는 서식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공직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는 서식 마련

※ 신청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공직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

○ 다만, 교육 및 연구기관의 교수, 연구원 등은 연구·학술활동 차원에서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이 빈번함에 따라 사후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예외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대학
	4.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신 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신 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 교육 및 연구기관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 등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허가를 ‘허가 등’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예정

개   정   안(신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요청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② 외부활동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외부활동 내용	외부활동 주제
	외부활동 방법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					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   정   안(신설)

(뒷 쪽)

작성방법

※ 본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요청인”은 1)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3)공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

②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외부활동 주체”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ㅇㅇ언론사 요청으로 ㅇㅇㅇ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

2) ㅇㅇ법인을 대리해 ㅇㅇ에 관한 소송 수행

3) ㅇㅇ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

“외부활동 방법”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서면 자문, 유선 자문 등

2) 관련 자료 제공, 재판 출석 등

3)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

“외부활동 일시”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예) 1) 자문 기간

2) 대리 기간

3) 취임 기간

“일괄신고”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 ㅇㅇ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ㅇㅇ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연간 총 24회, 월 평균 2회로 작성

“사례금”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 이 때,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   정   안(신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외부활동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결과	[ ] 허가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		법상 주요 내용 포함

공직자 의무 및 기관의 조치 관련 사항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및 기관 조치 시 세부 절차 및 방법(서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

- 세부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은 법상 의무는 운영지침에 미규정

※ (예)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법 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법 제14조)

○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경우, 기관의 운영지침만 참고하여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의무 사항을 이해함에 따라 운영지침에 법상 모든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 방안

○ 세부 절차 및 방법(서식)이 필요하지 않아 규정되지 않았던 법률상 공직자의 의무*를 추가 규정하고, 기관의 조치** 사항도 추가함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법 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법 제14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법 제21조), 부당이득의 환수(법 제22조),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법 제28조)

○ 법에서 규정한 모든 행위규범과 절차를 운영지침만으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법 준수 및 이행력 제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공공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신 설)	제13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②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신 설)	제27조(과태료)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