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ㅇ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차세대 전환·운영(’24.2.13)에 따라 기존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분산관리되었던 시스템 기능을 통합관리하게 되면서 개선된 기능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에 구축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만 가능하였던 확정일자 열람을 관할 지자체 외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게 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21.6.1.시행)에 따른 확정일자부 확인(안 제6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확정일자 의제처리의 경우에 신고관청이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확정일자부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차세대 전환(‘24.2.13)으로 기존 시군구별 분산관리되었던 시스템 기능을통합관리하게 되면서 개선된 기능을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반영함(안 제7조)

다.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본 훈령 인용법률 변경(안 제2조),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안 제4조), 재검토기한 개정 등(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