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에게 수수(收受)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훈령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