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 제․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 조문 시행(’23.1.25.) 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4.2.13.)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 구축됨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정보시스템 명칭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을 합하여 지칭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계획 수립, 관리주체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4.2.13.)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조)

- 시‧도 및 시‧군‧구 명칭 삭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명칭 수정 등

나. 운영기관의 임무(안 제5조)

- 운영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명확화

다. 자료의 백업 및 복구(안 제8조), 장애처리(안 제18조)

- 전국 지자체별로 분산‧운영되던 시스템을 중앙집중시스템으로 통합‧구축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백업계획 수립, 관리주체와 업무범위 명확화

라. 클라우드 통합설치 및 관리(안 제17조)

- 지자체별로 구축‧운영하던 전산장비를 공공부문 전용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구축‧운영함에 따른 근거 마련

마. 데이터분석 및 활용(제19조 신설)

- 데이터 기반의 지방세입 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바. 위탁관리(제26조 개정)

-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위탁사업”관리로 개정(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위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