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긴급한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현장상담 고충민원 접수 활성화 등 변화하는 민원환경을 반영하고,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달리는 국민신문고’, 각종 간담회 등 현장상담 내용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현행 업무를 반영하여 고충민원 신청방법에 현장상담을 포함(안 제4조제1항)

나. 형식적인 절차로 별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어 업무상 필요성이 낮은 민원요약서를 고충민원처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일원화(안 제9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등 관련 긴급한 고충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즉시출동,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우선 처리하는 현행 업무를 반영하여 우선처리할 고충민원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추가(안 제12조제1항)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부 과태료 관련 조항이 신설(’19. 4. 16.)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못한 지침상 근거조항 적시 오류 수정(안 제19조, 안 제41조)

마. 고충민원 접수증 서식 간소화, 시정권고‧의견표명 전문위원 검토 서식 수정 등 일부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1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방문ㆍ우편ㆍ팩스‧인터넷 또는 현장상담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를 “국민신문고를 통해”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제19조제4항 중 “법 제91조제2항제1호”를 “법 제91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91조제2항”을 “법 제91조제3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표 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접 수 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가. 시정권고, 의견표명일 경우

조사관		과 장	국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담당관
전문위원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결 론
세부내용	붙임과 같음
추가검토 사 항	제도개선 □ 필요 □ 의견없음 감사의뢰 □ 필요 □ 의견없음 전원위 상정 □ 필요 □ 의견없음 전원위 보고 □ 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나. 기각일 경우

조사관		과 장					주심위원
법무담당관
전문위원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3. 사실관계

4. 판단

5. 결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다. 심의안내(개별안건 상정)일 경우

조사관		과 장					소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3. 사실관계

4. 판단

5. 결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라. 심의안내(일괄상정)일 경우

							조사관		과 장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연번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접수일		20 . . .
	신청원인
	심의안내 사유
연번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접수일		20 . . .
	신청원인
	심의안내 사유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마. 이송, 각하일 경우

1) 개별안건 상정

						조사관		과 장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1. 신청원인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론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5.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2) 일괄상정

							조사관		과 장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연번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접수일		20 . . .
	신청원인
	이송‧각하 사유
연번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접수일		20 . . .
	신청원인
	이송‧각하 사유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바. 조정, 합의인 경우

						조사관		과 장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1. 신청원인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론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 방문ㆍ우편ㆍ팩스‧인터넷 또는 현장상담 등--------------------------------------------------------.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관의 지정) ① (생 략)	제9조(조사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관은 신청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민원요약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국민신문고를 통해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고충민원의 보완) ① 조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보완) ①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우선 처리할 고충민원) ① (생 략)	제12조(우선 처리할 고충민원)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7.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사방법) ① ～ ③ (생 략)	제19조(조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사관은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 법 제91조제3항제1호-------------------------------------------------------.
제41조(과태료 부과) 법 제91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과태료 부과) 법 제91조제3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