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 해수면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ʼ89.  8. 10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467호)

ㅇ ʼ90.  5. 12	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개발공사)

ㅇ ʼ91. 12.  7	군산지구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743호)

ㅇ ʼ93.  5. 30	공사착공

ㅇ ʼ94.  3. 10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77호)

ㅇ ʼ94.  3. 18	군장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80호)

ㅇ ʼ95.  3. 25	군장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통상부 고시 제1995-31호)

ㅇ ʼ96.  4. 20	군장국가공업단지 변경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건교부 고시 제1996-117호)

ㅇ ʼ97.  3. 22	군장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교부 고시 제1997-89호)

ㅇ ʼ98.  3. 10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교부 고시 제1998-82호)

ㅇ ʼ98.  6. 16	군장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자부 고시 제1998-50호)

ㅇ ʼ98.  7.  6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1998-124호)

ㅇ ʼ00. 10.  6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0-105호)

ㅇ ʼ02.  1.  3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2001-256호)

ㅇ ʼ03.  3. 14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건지45112-668호)

ㅇ ʼ03.  8. 21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2003-213호)

ㅇ ʼ04.  9. 23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교부 고시 제2004-243호)

ㅇ ʼ04. 12. 11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4-122호)

ㅇ ʼ07.  1.  8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ʼ09.  8. 12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09-167호)

ㅇ ʼ11.  5. 31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1-89호)

ㅇ ʼ11.  8.  1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1-160호)

ㅇ ʼ12.  2. 10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2-24호)

ㅇ ʼ13.  6.  7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 ʼ15. 12. 31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7호)

ㅇ ’18.  4. 30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ㅇ ’19.  6. 21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

ㅇ ’19. 11.  7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 ’21. 12. 23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ㅇ ’24. 00. 00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다. 분양현황

(단위: 천㎡)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13,356	9,882	-	-	-	9,882	1990년 ～ 2006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산업시설구역	8,873	8,873	-	-	-	8,873
지원시설구역	1,009	1,009	-	-	-	1,009
공공시설구역	2,093	-	-	-	-	-
녹지구역	1,381	-	-	-	-	-

라. 입주현황

(단위: 천㎡, 개사)
구 분	입주업체수(개사)			면 적(천㎡)
	제조업	기 타	계	제 조 업	기 타	계
계	533	50	583	6,375	2,404	8,779
‘24.3월말 현재	533	50	583	6,375	2,404	8,779
향후계획	-	-	-	-	-	-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확 충 계 획			비 고
			일정	규모	시행기관
교통 시설	도로	ㅇ 국도(26, 27, 29번)와 지방도 (709, 722번) 인접 ㅇ 전주↔군산IC (폭: 25m, 길이: 25.9Km) ㅇ 군산IC↔군산산업단지 (폭: 25m, 길이: 24.6Km)	-	-	-	산업단지 입지여건
	항만	ㅇ 군산항 6,7부두 - 5만톤급 4개선석 - 3만톤급 2개선석	-	-	-
유통 공급 시설	용수	ㅇ 공업용수 13만㎥/일 ㅇ 생활용수 33,300㎥/일	-	-	-	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력	ㅇ 용량 : 540MW	-	-	-
	통신	ㅇ 전화회선수 : 44,400회선	-	-	-
환경기초 시설	폐기물	ㅇ 폐수종말처리장 - 용량: 3만㎥/일	-	-	-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서해안개발 전진기지 조성

(2)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3)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 확장

(4)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나. 관리기본 방향

(1) 산업단지의 특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성 제고

(2) 자동차 부품 및 기계업종 특화단지로 제반여건 조성

(3)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4)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5)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가) 특화산업 : 자동차, 화학, 비금속제품, 음식료, 바이오소재

나) 성장산업 : 기계, 전자부품 및 IT제품, 조선‧해양 플랜트, 화학,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메카트로닉스, 의약,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디자인

다) 주력산업 :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

가)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U턴 기업)

나)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다)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3,356,054.3 (100)	8,872,907.1 (66.4)	1,008,600.2 (7.6)	2,093,500.2 (15.7)	1,381,046.8 (10.3)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 ㎡)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재생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면 적	336,016.5	154,767.4	1,697,493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관리기관이 용수과소비 및 공해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자원비축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디자인·설계·연구개발·시험·측정·평가 등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정부출연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대학부설 연구소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공장시설용도 및 물류시설용도에 한함)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9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303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해체‧선별‧원료재생업(383) 또는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재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자)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파)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연구시설, 보관‧창고‧운송업시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관련 시설, 해체‧선별‧원료재생업시설

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

마)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공장시설용도

1) 항만의존도가 높은 조선, 목재가구 업종은 항만에 인접배치하며, 특히 철도시설 이용도가 높은 철강, 종이제품 업종은 철도주변에 배치

2)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업종간 협동화 및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유사업종을 인접 배치

3) 단지 내 주거지역 주위에는 비교적 공해발생이 적은 업종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4) 기타 제조업종은 단지 중앙 및 남측에 배치하여 기존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계열화·협력화가 가능하도록 함

5)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정보통신산업, 연구소 등과 지역특화산업 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나) 특정용도

1)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는 단지 남서측의 임해부에 배치하여 환경오염 유발 요인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산업단지관리 도모

2) 열병합발전소 및 발전소는 단지 남서측에 집중 배치하여 효율화

3) 물류·유통시설 등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항만과 광로에 인접하는 지역에 배치

(4)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천㎡, 개사)
구 분		면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계		8,873	580	-
공장 시설 용도	소 계	6,685	564	-
	금속제품	2,179	223	24, 25
	기계장비	1,052	206	29
	운송장비	2,334	60	30, 31
	기타제조	1,120	75	10～34
특정 용도	소 계	2,188	16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336	1	38
	재생산업시설용도	155	15	38
	물류시설용도	1,697	0	항만시설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단위 : 천㎡, 개사)
구 분	시 설 명	면 적	필지 수
합 계		1,008.6	21
특 정 용 도	소 계	435.1	4
	열병합발전소	99.1	1
	발전소	330.6	2
	통신시설	1.4	1
	변전소	4.0	1
일 반 용 도	소 계	573.3	17
	공공지원시설, 구조고도화시설	92.0	4
	주유소	8.6	3
	임해업무시설	263.8	7
	생산지원시설	150.7	1
	후생복지시설	58.2	2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1) 공공지원시설 : 행정, 교육, 금융, 고용, 의료

2) 생산지원시설 : 정보처리, 전시, 유통

3) 후생복지시설 : 문화, 관광, 체육, 생활편의, 복지회관

4) 임해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연구소,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전시장, 물류·유통시설, 여객․화물터미널, 자동차관련시설 등(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에 한하여 설치가능)

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통관업, 용역업(컨설팅 마케팅 포함), 판매업, 수선업과 용수·전기· 증기·가스 공급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창고, 수송, 하역업 등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마)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건축물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바. 국민임대산업단지

(1) 추진배경

저렴한 국민임대단지를 조성·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목적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미분양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군산2국가산업단지 25블럭(군산시 오식도동 833～835번지 일원)

나) 면   적 : 158,165㎡

1) 산업시설용지 : 137,340㎡

2) 공공시설용지 : 20,825㎡(도로)

다) 총사업비 : 18,195백만원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사업기간 : 2003. 10 ～ 2004. 6

바) 유치업종 : 조립금속기계 등

사) 유치업체수 : 55개사

(4) 기대효과

가) 완성형 차량 및 건설기계 중심의 소규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나) 소규모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집적효과의 극대화

사. 임대전용산업단지

(1) 위    치 : 군산2국가산업단지 8,9,10,1111블럭(군산시 오식도동 850, 852, 862, 873번지 일원)

(2) 면    적 : 1,345,931㎡

가) 1차 공급용지 : 335,445㎡(8블럭, 오식도동 850번지)

나) 2차 공급용지 : 655,624㎡(9, 10블럭, 오식도동 852, 862번지)

다) 3차 공급용지 : 354,862㎡(11블록, 오식도동 873번지)

(3) 연간 임대료

가) 1·2차 공급 : 조성원가의 1%를 적용하며 매년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나) 3차 공급 : 조성원가의 3%를 적용하며 매년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4) 임대기간 : 최장 50년

(5) 유치업종 : 대상 블록에 대한 “3. 산업단지의 용도별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나. 산업시설구역 (1)입주대상업종 가)”에서 정한 업종

(6) 임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7)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및 본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후 한국토지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춘 기업

(8) 입주절차 :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후 한국토지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후 공장착공 및 가동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필지분할면적으로서 1,650㎡이상을 말함.

(2)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잔여필지는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분양한도

(1) 산업용지 : 최소 1,650㎡이상 산업용지의 분양신청 최고한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내로 함

(2) 기타용지 : 용도별구분계획 및 업종별 배치계획과 지원시설 배치계획상 구획 면적으로 적용하되 ｢산업집적법｣ 및 관련 법규상 사업운영에 적합한 면적

라. 입주절차

(1) 산업용지 :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국민임대단지는 입주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

(2) 지원시설용지 :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만, 용도별구분계획 및 지원시설배치계획상 적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마.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바.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사.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첨#1) 군산2국가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첨#2) 군산2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