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제․개정 이유

ㅇ 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무량판 구조 건축물 장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점검기관 기준

1)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반발경도측정기 및 철근탐사장비를 보유한 자로 함.

나. 무량판 구조 건축물 강화 점검 기준

1) 주요구조부, 마감재 및 개구부 육안점검 기준을 추가함.

2)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및 전단보강철근 확인 등 장비점검 기준을 추가함.

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 직접인건비 기준(별표 1)

1) 무량판 구조 건축물 장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책임자 1인을 가산하도록 함.

라. 무량판 구조 건축물 선택과업 비용 기준

1) 무량판 구조 건축물 육안 및 장비점검에 따른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비용은 적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도록 함.

마. 무량판 구조 건축물 정기점검표 추가(별지 제2호)

1) 무량팡구조 강화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보고서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