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1.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4. 9. 15.)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및 선정한 경우 관보 고시내용 등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절차를 정함(안 제3조)

나. 예비문화유산의 선정기준(안 제4조부터 제10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기 위한 공통기준, 유사한 양식의 시설·건축물, 반복 또는 다량 제작·형성되었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되거나, 동일인이 설계·제작한 경우 등의 근현대문화유산의 선정기준을 정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주기를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