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사항(‘23. 3. 21.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해양수산부령 제690호, 2024. 8. 6.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으로 제명을 변경 신고자 보호 사항 반영함(안 제명)

나. 기존 훈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안 제21조의2 , 안 제21조의3 신설 )

다. “항로표지과”를 “항행정보시설과”로 상위 규정에서 정한 명칭 변경 반영함(안 별표)

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에 보상금 차액지급 신청안내 추가(별지 제8호서식 신설)

마.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등 추가(별지 제9호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훈령  제        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을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으로, “이바지함”을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익신고책임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로, “장소에서 별표 담당부서”를 “장소에서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장은”을 “운영지원과는”으로, “비치하여”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FAX)”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산청 담당부서”를 “담당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장은”을 “운영지원과는”으로, “접수증을”을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동의하는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운영지원과장은 동일한”을 “책임관은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운영지원과장”을 “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센터 지정 담당자와”를 “책임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지원과장”을 “담당부서 및 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내용과”를 “취지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담당부서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담당부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작성함에 있어서”를 “작성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담당부서 등”으로, “합철하여”를 “한데 묶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담당부서 등”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5항 중 “취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익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 책임관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행정처분”을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를 “조사ㆍ수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공익신고자 등”을 “공익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 등”을 “공익신고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공익신고자 등”을 “공익신고자등”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담당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를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위원회와”를 “국민권익위원회와”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하지 아니할”을 “안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 공무원이 직접 공익침해행위의”를 “직원이 직접 공익침해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지원과장 및 담당부서는”을 “담당부서 등은”으로, “취하고”를 “하고”로,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공익신고 등을 하지”를 “공익신고등을 하지”로,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을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제21조의3(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들어간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들어간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높인”을 “증대에”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높인”을 “증대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따른 환수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기여함---------------.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신 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신고의무) 대산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기관(대산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무) -------------------------------------------------------------------------------------------------------------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공익신고책임관이 된다.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책임관----------------------------------------------------------------.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별표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 하되, --------------- 장소에서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8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운영지원과는 --------------------------------------------- 갖춰 두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FAX) -------------------------------.
② 접수한 공익신고는 즉시 별표의 대산청 담당부서에 알려 처리하도록 한다.	② ------------------------- 담당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운영지원과는 ----------------------------------------------------------------------------------------- 접수증,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② --------------------------------------------------------------------------------------- 국민권익위원회----------------------------------------------------- 동의하는지-------------------------------------------------------------.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책임관은 같은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2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센터 지정 담당자와 담당부서 공무원이 함께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접수) --------------------------------------------------- 책임관은 ---------------------------------------------------------------------------.
제13조(보완의 요구) ① 운영지원과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보완의 요구) ① 담당부서 및 책임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신고의 내용과 이유	4. -------- 취지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 등----------------------------------------------------------------------------------------------------------------------------------------------------------------------------------------------------------.
③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 등------------------------------------------------------------------------------------------------------------------------------------------------------.
제14조(공익신고기록) ①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14조(공익신고기록) ① 담당부서 등----------------------------------------------------------------------------------------.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담당부서 등-------------------------- 작성할 때 ----------------------------------------------------------------------------------.
③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③ 담당부서 등-------------------------------------------------------------------------------------------------------- 한데 묶어 ------.
④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 등------------------------------------------------------------------------------- 않도록 ------------------------------------- 해야 ---------.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여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 해야 ------.
제15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담당부서는 접수 또는 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 국민권익위원회-------------------------------------------------------------------------------------------------------------------------.
<신 설>	② 공익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 책임관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 책임관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
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2. 조사ㆍ수사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 국민권익위원회 -----------------------------
<신 설>	⑤ 담당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 공익신고자등---------------------- 공익신고등-------------------------------------------------------------------------------------------------------------------------------.
④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공익신고자등----------------- 제5항------------------------------------------------------------------.
제16조(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① 운영지원과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대산청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① 책임관-------------------------------------------------------------------------------------------------------------------------------------.
② 운영지원과장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
③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재이첩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
제17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 않거--------------------------.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9. ------------------------------------------------- 안 할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해야 ----.
제18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18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담당부서 등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통지해야 ------.
제19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대산청 소속 공무원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 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해야 ------.
제20조(징계의 감면)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접 공익침해행위의 신고를 할 경우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의 감면) ① -- 직원이 직접 공익침해행위를 ----------------------------------------------------------------------------------------------------.
<신 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0조의2(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자 보호) 운영지원과장 및 담당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자 보호) 담당부서 등은 ---------------------------------------------------------------------------------------------------------------------- 하고------------------------ 안내해야 -----.
<신 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 공익신고등을 하지 ---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21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3(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들어간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들어간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2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청장은 직원이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2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권익위원회------------------------ 통지해야 -------.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7. --------------------------- 판결
<신 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따른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높인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1. 공공기관---------------------------- 증대에 ------------------------------ 3년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높인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2. 공공기관---------------------------- 증대에 -------------------------------
<신 설>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준용) ① (생 략)	제2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
제25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