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 제․개정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사항(‘23. 3. 21.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해양수산부령 제690호, 2024. 8. 6.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으로 제명을 변경 신고자 보호 사항 반영함(안 제명)

나. 기존 훈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안 제21조의2 , 안 제21조의3 신설 )

다. “항로표지과”를 “항행정보시설과”로 상위 규정에서 정한 명칭 변경 반영함(안 별표)

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에 보상금 차액지급 신청안내 추가(별지 제8호서식 신설)

마.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등 추가(별지 제9호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