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제․개정 이유 : 2024. 12. 29.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356호, ’24.12.29.)되는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여객기 탑승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로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탑승자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로 규정(안 제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