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일부개정안

국  방  부

◇ 개정이유

현행 훈령 상 ‘계약심의위원회’ 내용의 별도 훈령제정 추진에 따른 조항 삭제 및 계약 효율성 위한 자구수정 등 필요에 따른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국방부 · 각급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등 조항 삭제 (제70조, 제71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제정안에 포함

◦ 전자입찰시스템 명칭 누락 정정 (제2조, 제37조)

- 전자입찰시스템에 국방부장관 고시 정보처리장치(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포함

◦ 부대명칭·업무소관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 (제10조, 제52조, 제68조)

- 비밀사업 확인부대 정정(안보지원부대→방첩부대), 부정당업자 제재 소관기관 정정(계획예산관→법무관리관) 등

◦ 기재부「계약예규」와 중복내용 삭제, 사후원가검토 기준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토록 규정 (제11조의2∼제11조의4, 제57조)

- 기재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복내용 삭제(소액수의계약 절차 등), 사후원가검토 기준 등 ‘계약특수조건’에 정하도록 명확화(계약상대자와 분쟁 예방 등)

*「국가계약법시행령」제73조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시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 기준·절차’를 정하여 열람토록 해야함을 규정

3. 주요토의 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 예산조치 : 없음

◦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