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 및 어색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에 대한 정리가 필요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어색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새만금개발청고시  제 2025-2 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湖沼)”를 “(湖沼: 호수와 늪)”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는”을 “할”로, “의 자문을 받을”을 “에 자문할”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하는 때”를 “않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 새만금사업지역내”를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로, “조례에 의한다”를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 공동구”를 “따라 공동구(共同溝: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지면적]이내”를 “대지면적] 이내”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보전관리지역 :”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지”를 “또는”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절ㆍ성토”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을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으로, “아니하도록 안전하게”를 “않도록 안전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절ㆍ성토 사면”을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ㆍ허”를 “인허”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ㆍ허가를”을 각각 “인허가를”로 한다.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지”를 “또는”으로, “요청하는”을 “요청하였을”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4조 중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을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중 “건축물 :”을 각각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를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로, “건축제한에 의한다”를 “건축제한을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 범위 안”을 “않은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2 내지”를 “별표 2부터”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아니하는 범위 안”을 “않는 범위”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8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연경관지구 :”를 “자연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변특화경관지구 :”를 “수변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를 “및”으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볼라드”를 “볼라드(bollard: 진입 방지 말뚝)”로 한다.

제3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7조 단서 중 “아니하는 범위 안”을 “않는 범위”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41조의2제1호 중 “공용시설보호지구 :”를 “공용시설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항시설보호지구 :”를 “공항시설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장에 한한다)”를 “공장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열병합발전소를”을 “열병합발전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항만시설보호지구 :”를 “항만시설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는 범위 안”을 “않는 범위”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42조 단서 중 “아니하는 범위 안”을 “않는 범위”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 :”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준주거지역 :”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중심상업지역 :”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일반상업지역 :”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근린상업지역 :”을 “근린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유통상업지역 :”을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전용공업지역 :”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일반공업지역 :”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준공업지역 :”을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보전녹지지역 :”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생산녹지지역 :”을 “생산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자연녹지지역 :”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보전관리지역 :”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취락지구 :”를 “취락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발진흥지구 :”를 “개발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연공원 :”을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공단지 :”를 “농공단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가목 내지”를 “가목부터”로, “준산업단지 :”를 “준산업단지:”로 한다.

제46조제3항제3호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 :”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준주거지역 :”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중심상업지역 :”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일반상업지역 :”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근린상업지역 :”을 “근린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유통상업지역 :”을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전용공업지역 :”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공업지역 :”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준공업지역 :”을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보전녹지지역 :”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생산녹지지역 :”을 “생산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자연녹지지역 :”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보전관리지역 :”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발진흥지구 :”를 “개발진흥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연공원 :”을 “자연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공단지에 한한다) :”를 “농공단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을 “인정될”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1조제1호 중 “자문”을 “자문에 대한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문을 받도록”을 “자문하도록”으로, “또는 자문”을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문을 요청하는”을 “자문하는”으로, “대한 자문”을 “대한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자문”을 “검토”로 한다.

제52조제5항 단서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누설한”을 “누설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야기한”을 “야기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가ㆍ부”를 “찬성ㆍ반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였거”를 “않았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자문”을 “자문에 대한 검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법령이”를 “법령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60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제1분과위원회 :”를 “제1분과위원회:”로, “의한 용도지역”을 “따른 용도지역”으로,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문”을 “자문에 대한 검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분과위원회 :”를 “제2분과위원회:”로, “의한 개발행위”를 “따른 개발행위”로, “자문”을 “자문에 대한 검토”로, “의한 이”를 “따른 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갈음) :”을 “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15인”을 “5명 이상 15명”으로 한다.

제61조의2제2항제1호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의3제2항 중 “(자문)을”을 “(자문에 대한 검토)을”로, “(자문)를”을 “(자문에 대한 검토)를”로 한다.

제62조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따른 --------------------------------------------------------------------------------------------------------------------------------------------------------------------------------------------------------.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법 제2조에 따라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대체한다.	제3조(적용범위) ---------------------------------------------------------------------------------------(湖沼: 호수와 늪)---------------------------------------------- 한정하여 --------------------------------------------------.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법 제18조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제9조의 개발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① 법 제18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새만금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 할 ----------------------------------------------------------------------------------------에 자문할 ---------.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① --------------------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새만금청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새만금청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새만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 따라 ---------------------------------------------------------------------------- 따른 ---------------------------------------------------------------------------------------.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새만금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 따라 --------------------------------------------------------------------------------------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 따른 -----------------------------------.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경관지구 및 경관법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않고 ---------------------------. -------------------------------------------------------------------------------------------------------------------------------------------------------.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1. ------------------------------------------------------------------ 어느 하나에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다만, 영 제47조제1항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 ------------------ 따른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11. ---------------------------------------------- 어느 하나에 -----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의하여 새만금사업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의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 ---------------------------------------------------------------------------------------------------------------------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 ------------- 따라 공동구(共同溝: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새만금청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거나 반환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국토교통부령에서 -----------------------------------------------------------------------------------------------------------------------------------------------------------------------------------------. -------------------------------------------.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1. ---------------------------------------------------------------------------------------------------------------------------------------------------------------------------------------------------------------------------------- 대지면적] 이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1. 보전관리지역: -------------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한정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 17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반지름이 50미터인 원)을 설정하여 단위면적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 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2. -------------------. --------------------------- 대해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새만금청장은 공익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내지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 또는 ----------------------------------------------------------------------------.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새만금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절ㆍ성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대해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의 사면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 않도록 안전하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경사가 급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않도록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절ㆍ성토 사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제출받아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
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및 기준) ① 새만금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후의 토지면적이 모두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및 기준) ① ---------------------------------- 따라 -------------------------------------------------------------------------------------------------------------------------.
②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② ----------------------------------- 인허------------------------------------------------------------------------. -------------------------------------- 인허가를 -------------------------------------------------------------------------------------------- 인허가를 ---------------------------------------------------------------------.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1. --------------------------------------------------- 않을 ---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 않을 ----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 않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 그렇지 않다) -------------------------------.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않는 -------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않는 ------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 않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또는 ------------------------------------------------------------------------------------- 요청하였을 ---------- 한정하여 ------ 범위---------------------------.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않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새만금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③ ----------------------------------------------------------------------------------------- 않거---------------------------------------------------------------------------------.
④ 새만금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ㆍ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④ ----------------------------------------------------------- 않는 ----------------------------------------------------------------------------. ------------------------------------------------------------.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1. ------------------------------- 건축물: --------------------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 건축물: --------------------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 된 건축물	3. ------------------------------- 건축물: ---------------------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 건축물: --------------------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 건축물: --------------------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 건축물: ---------------------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 건축물: -------------------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 건축물: -------------------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 건축물: -------------------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 건축물: ---------------------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 건축물: ---------------------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 건축물: ---------------------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 건축물: ---------------------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 건축물: ---------------------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 건축물: ---------------------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 건축물: ---------------------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 건축물: ---------------------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 건축물: ---------------------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 건축물: ---------------------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 건축물: ---------------------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 건축물: ---------------------
② 제1항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② -----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 부속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제한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새만금청장이 사업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③ -------------------------------------------------------------------------------------------------------------- 않은 범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 2 내지 별표 22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2. -- 별표 2부터 ------------------- 않은 ------------
제2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별표 22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경관지구별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 양호한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않는 범위------------------------------------------------------------------------------------------------------------------------ 예외로 한다.
제2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 --------------- 따라 -----------------------------------------------------------------------------------------------------------------------------------.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 ------------ 따라 --------------------------------------------------------. ---------------- 따라 -------------------------------------------------------------------------------------------------------------------------------------------.
1.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로서 17미터 이하	1. 자연경관지구: -------------------
2. 수변특화경관지구 : 5층 이하로서 17미터 이하	2. 수변특화경관지구: --------------------
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② 새만금청장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최고 높이 또는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③ --- 및 -------------------------------------------------------------------------------.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따라 ---------------------------------------------------------------------------------------------------. -----------------------------------------------------------------------------------------------------------------------------------------------------------.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 따라 -----------------------------------------------------------------------------------------------------------------------------------------------. ------------------------------------------------------ 그렇지 않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따라 ----------------------------------------------------------------------------------------------------------------------------------------------------------- 따른 ---------------------------------------------------------- 해서는 안 된다. ----------------------------------------- 예외로 한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1. ------------------------ 볼라드(bollard: 진입 방지 말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새만금청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따라 --------------------------------------------------------------------------------------------------------------------------------------------------------------.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계의 보호 및 보전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생태체험ㆍ학습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않는 범위------------------------------------------------------------------------------------------------------------------------------- 예외로 한다.
제41조의2(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1조의2(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공용시설보호지구 :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5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공용시설보호지구: ----------------------------------------------------------------------.
2. 공항시설보호지구 :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공항시설보호지구: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나. --------------------------------------------------------------------------------------------------------------------------------------------- 공장으로 한정한다)
다.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다. ---------------------------- 열병합발전소는 -------
3. 항만시설보호지구 :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6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항만시설보호지구: ----------------------------------------------------------------------. -------------------------------------- 않는 범위----------------------------------------------------------------------- 예외로 한다.
제4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상 또는 공익상 새만금청장이 시급하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않는 범위---------------------------------------------------------------------------------------------------------------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44조(기타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제44조(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① -----------------------------------------------------------.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1. 취락지구: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2. ------------------------ 개발진흥지구: -----------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 자연공원: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 농공단지: -----------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 가목부터 ---------------------------------------------------------------------------- 준산업단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ㆍ② (생 략)	제46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3.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 일반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허용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48조(기타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1. ------------------------ 개발진흥지구: -----------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 퍼센트 이하	3. ------------------ 자연공원: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4. ---------------------------------------------------------------------------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인정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 재해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 고려하여 ----------------------------------------.
제51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기능) -----------------------------------.
1. 새만금청장이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1. --------------------------------------------- 자문에 대한 검토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기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 자문하도록 ------------------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4. ---------------------------------- 자문하는 ----------- 대한 검토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5. ---------------------------------- 회의에 부친 -------------- 검토
제52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52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 남은 기간-------.
제53조(위원의 해촉ㆍ제척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해촉ㆍ제척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 그 밖-------------------------------------------------------------------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 누설하였을 ---------------------
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5. -------------------------------- 야기하였을 ----------------------
6. 위원이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6. ------------------------------------------ 않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경우-------------------------------------------------------------------------------------.
제55조(회의운영) ①ㆍ② (생 략)	제55조(회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가 같은 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 찬성ㆍ반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 않았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타 안건의 상정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는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은 안건 신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 자문에 대한 검토 --------------------------------------. ------------------------------------------------------------------------------------- 않는다.
제5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생 략)	제5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없으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 법령에서 ---------------.
② 법 제113조의2에 따라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그렇지 않다..
제59조(비밀준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비밀준수) ------------------------------- 그 밖에 --------------------------------------------------------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0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수당 및 여비)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제6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1조(분과위원회) ① ----------------------------------------------------------------------------------.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1. 제1분과위원회: --------- 따른 용도지역 -------------------------------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자문에 대한 검토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심의 또는 자문, 법 제120조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따른 개발행위----------- 자문에 대한 검토----------------------- 따른 이---------------
3. 제3분과위원회(「경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 :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고시로 정한 사항	3. ----------------------------------------------------------------- 갈음):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 5명 이상 15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61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1분과위원회 전원을 포함한다.	1. ------------------------------------------ 위원 중--------------------------------------------.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1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61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자문에 대한 검토)을 -------------------(자문에 대한 검토)를 -----.
제6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과태료의 부과) ----------- 따른 -------------------------------------. ------------------------------------------------------.